[환경정책론] 환경정책론 - 소나무재선충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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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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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정책론] 환경정책론 - 소나무재선충병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사례선정이유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및 연구 방향

Ⅱ. 소나무재선충의 피해와 확산
1. 피해증상
2. 피해 확산 현황 및 범위
3. 피해 확산의 요인
1) 피해목 처리 과정 상의 문제점
2) 업무 담당자 관련 문제점
3) 사회적 문제점

Ⅲ. 소나무재선충 방제 정책
1.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 제정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특별법의 기본내용
3) 재선충병 발생 예보제 운영
2. 백두대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 확산 저지
3. 문화재청의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대책 마련
4.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1) 지역별 정책
2) 방제 방법
5. 홍보

Ⅳ. 정책의 한계점
1. 시기적, 내부적 한계점
2. 환경단체와의 갈등
3. 기타

Ⅴ. 결론
1. 요약
2. 앞으로의 방향
3. 연구의 한계점

▶ 첨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례선정이유
소나무재선충병은 간단히 말하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의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이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죽기 때문에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린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연간 이동력이 2~3km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개충 자체에 의한 감염 확산보다는 감염목의 이동에 따른 확산이 더 문제시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내외의 실같은 선충으로서 나무 조직 내에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해충이다. 재선충 침입 시 6일째부터 잎이 쳐지고 20일째에 입이 시들기 시작하여 30일 후 잎이 급속하게 붉은 색으로 변색하며 고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부터 우리나라 소나무들에 감염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려 53개의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차츰 퍼져나감으로써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로까지 전이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을 환경 정책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환경정책론 시간에 소나무재선충 관련 동영상을 보고 소나무재선충에 대해 알게 되어 관심을 가지던 도중, 대중매체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접하고 위험성을 자각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것 같다. 또 우리집 같은 경우에도 마당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흔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무라고 생각된다. 이런 소나무가 병에 걸리고 죽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이 죽어간다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곧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본다.
얼마 전 뉴스에서 소나무재선충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부산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힘써야 할 산림조합 간부들이 방제용 농약을 빼돌려 되파는 수법으로 실제 5억원 가량 지원된 금액 중에 2억 7천만원 정도만 방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자금 등으로 빼돌렸다는 기사였다. 지금까지 20년에 걸쳐 온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이 이와 같은 비리로 인해 더 정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에 더욱 더 시급한 조치와 강력한 대응방법 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소나무재선충병은 다른 환경문제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이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타 정책과 비교되어 이렇다할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소나무재선충병을 환경정책 사례로 선정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정수(2005. 05),「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 함께 사는 길
· 네이버 백과사전 ‘소나무재선충병’ (검색일자 : 07. 06. 04)
· 조선일보 07. 05. 29 사회
· 국립산림과학원
http://pwn.kfri.go.kr
· 산림청 > 지식의 숲 > 소나무재선충병
http://www.foa.go.kr
· 다음 블로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분석 및 대응전략’
http://blog.daum.net/33063590/4952012
· 법제처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검색일자 : 07. 06. 06)
· 오마이뉴스 05. 03. 24 생활/문화
· 더데일리뉴스 07. 04. 11 사회
· 세계일보 07. 04. 18 종합
· 대전 연합뉴스 07. 03. 07 농업

#환경정책론 #소나무재선충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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