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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 PL법]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주요 내용과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및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그리고 제조물책임(PL)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릿말
Ⅱ. 제조물의 정의
Ⅲ. 결함의 정의
1.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의미
2. 결함유형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Ⅳ. 제조업자의 정의
Ⅴ.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1. 제조물이란
2. 결함이란
3. 제조업등이란
Ⅵ.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
Ⅶ.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1. 채혈병 사건(대판 1976. 9. 14. 76다1259)
2. 경상사료 사건 (대판 1977. 1. 25. 75다2092)
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대판 1979. 3. 27. 78다2221)
4. 공구결함 사건(대판 1979. 7. 10. 79다714)
5. 장난감주사기 결함 사건(대판 1979. 12. 26. 79다1772)
Ⅷ.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1.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2. 리콜제도
Ⅸ. 제조물책임(PL)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1. 설계단계 제품안전활동
2. 제조단계 제품안전활동
3. PL감사실시
4. 경영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의 생활은 수많은 제조물의 사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제조물을 사용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얻고 있지만, 때로는 안전하지 않은 제조물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음료수 캔을 열다가 날카로운 캔뚜껑에 손가락이 베이기도 하고, 갑자기 추워진 늦 가을날 모처럼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전기장판에 불이 나 다른 가구에 옮겨 붙어 그 가구가 다 타버리기도 한다. 큰맘 먹고 구입한 값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에 고생하기도 하고, 잠시 한눈파는 사이 작동 중인 녹즙기에 아이가 손가락을 넣어 다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즉 결함을 가진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기타의 제3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제조물이 있은 이래 계속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리도 나름대로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는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을 상대로 계약책임법리와 과실 책임에 기초한 불법행위책임법리를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가 한 특징인 현대사회에 이르러 우리는 이제 종래의 계약책임법리와 불법행위책임법리만으로는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만족스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우리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을 상대로 계약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사이에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제조물의 유통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경우에 제조자나 중간 판매자 등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가지지 못해 계약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의·과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우리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사용
참고문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 박성룡,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 공청회자료, 1998
◎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550호, 2002
◎ 이남익, 제조물 책임과 제품 안전, 월간 품질 경영, 2001
◎ 하종선·최병록,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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