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윤리] 대한민국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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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윤리] 대한민국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찰
(1) 명품 교육론
(2) 사교육비 지출
1)사교육비 규모·참여율·시간
2)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사교육

2. 분석
(1) 현상분석
(2) 개인선

3. 판단
(1) 공동선 측면
(2) 연대성 측면
(3) 보조성 측면

4. 실천
(1)국가적 실천 방안-공교육 강화
(2)개인적 실천 방안



본문내용
1. 관찰
(1) 명품 교육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육명품 소비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인은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하며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프라이드'같은 소형차가 아닌 에쿠스와 같은 고급대형차를 타는 이유는 아무리 승차감 혹은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에 고급대형차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 때문이며 이 차이로 인하여 에쿠스라는 차는 하나의 기호가 된다. 요컨대 현대인들은 기호와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명품으로 통하는 상품이 과거에 비하여 더욱 많이 선호되는 현상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명품은 바로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호이자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명품은 부호화 및 이미지화에 가장 충실한 상품인 것이다. 바로 이처럼, 한국인의 기호 및 이미지 소비성향은 명품선호증으로 이어진다. 현재 한국인의 명품 선호도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같은 명품이라도 3배이상 비싸야 오히려 잘 팔릴 정도로 한국사회는 비정상적, 병리적 명품선호증에 빠져있다.
이 점은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명품을 구입하듯 대학을 선택하고 진학한다. 소위 한국의 SKY 대학은 기표와 이미지 모두로서 명품이다. 그리고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듯 명품대학을 구매(진학)하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불한다. 소위 교육명품 소비증후군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SKY-대원외고-대치동 명강사' 이 라인이야 말로 미학의 대중화를 거부하며 차별적 문화를 추구하는 자들의 병적인 소비를 완성시키는 기표망, 완성된 명품 이미지인 것이다. 혹 'SKY 대학-종합고등학교-지방고등교사'로 만들어진 기표망은 잘못된 코드이며, 완성된 명품 이미지에 소속되지 않은 저가기표, 불량기표 상품이 되어버린다.
이와 관련해서 3불정책에 대해 논의하여 볼 수 있다. 실제로 3불정책 폐지론자들은 본고사를 치러서 1,2점의 미세한 학력을 통해 우수학생을 가리자고 한다. 이 미세한 차이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엄선한 명품학생의 이미지를 빌어 탈코드화 하는 명품대학으로서의 기표를 지키겠다는 시도로 분석된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고교등급제 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병적인 명품선호증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교등급제는 교육명품의 기호망을 더욱 강화하며 'SKY-대원외고-대치동명강사'라는 기표망이 공적인 기표망이 되게 하며 이런 기존의 기표망에 명품중학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
(2) 사교육비 지출
1)사교육비 규모·참여율·시간

총사교육비
학생1인당연평균
(만원)
학생1인당월평균
(만원)
참여율(%)
참여시간
(주당)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금액
전체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금액
참여자


전체
200,400
266.4
22.2
28.8
77
7.8
초등학교
102,098
272.6
22.7
25.6
88.8
8.9
중학교
56,120
281.0
23.4
31.4
74.6
8.9
고등학교
42,181
236.8
19.7
35.9
55.0
4.5
일반고
38,655
288.3
24.0
38.8
62.0
5.2


2)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사교육

전체
100만
미만
100
~199
200
~299
300
~399
400
~499
500
~599
600
~699
700만
이상
사교육비
22.2
5.3
10.7
17.7
24.1
30.3
34.4
38.8
46.8
참여율
77.0
38.9
59.7
77.0
84.4
89.2
90.5
92.7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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