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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전자주주총회-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975-0013.gif)
![[기업법] 전자주주총회-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975-0014.gif)
분야
hwp2. 전자주주총회의 개념
2.1 상법 및 기본법과 입법화 과정
2.2 전자주주총회의 절차
3.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배경
3.1 위임장 대결
3.2 Shadow Voting(중립투표)
4. 전자주주총회의 국내도입사례
5. 전자주주총회의 효과
6. 개선사항 및 방안
7. 결론
최근 법무부가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 전자투표제와 인터넷 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회사법 개정 특별 분과 위원회'가 발족되어 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기업운영의 IT화 지원,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 3가지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 '기업운영의 IT화 지원' 부분에서 논의 되는 내용이 바로 각종 공고방법의 전자화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여부 그리고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여부였다.
전자주주총회는 기존 주주총회의 형식화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주주총회를 개선하고 주주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의 참여율 제고와 주주총회 개최비용 부담감소의 효과가 기대되며,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함께 전자투표제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자주주총회의 개념
전자주주총회란 주주총회 관련 절차가 라이브동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되는 주주총회를 의미한다. 전자주주총회는 가상 주주총회, 버츄얼 주주총회, 인터넷 주주총회, 온라인 주주총회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될 수 있으다. 이러한 다양한 주주총회의 명칭속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점은 기존의 주주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리인 주주총회에 전자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진행하거나 주주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주총회를 전자화한다는 것이 반드시 회의 모든 부분을 전자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소집 및 통지를 공고하는 단계의 전자화와,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하는 단계,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를 허용하는 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주주총회의 부분적 전자화를 총칭하는 개념이 바로 전자주주총회인 것이다.
- 전자주주총회의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연구, 한상호,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2006.
- 주주총회 전자화에 관한 법적 연구, 최정욱, 중앙대학교대학원 2007
-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우홍구, 국회도서관
-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정경영, 국회도서관
-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김순석, 국회도서관
-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방안, 최현주, 국회도서관
- 주주총회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김성탁, 국회도서관
- ｢신문기사｣ ‘회사에 감놔라 배놔라 입김세진 펀드’ 박용근 기자 2008.03.29
-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09/2008030900905.html
- ｢신문기사｣ ‘손재호의 넓은 세상 - 위임장 대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적대적 M&A 290쪽에서)’
- http://blog.naver.com/sjhcpa1/120022816319
- ｢신문기사｣ ‘내년 주총부터 전자투표 시행’, 조해동 기자,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