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쓰레기 종량제 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02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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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쓰레기 종량제 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026-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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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쓰레기 종량제 정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026-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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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쓰레기 종량제 정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026-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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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쓰레기 종량제 정책-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026-0016.gif)
![[정책학] 쓰레기 종량제 정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026-0017.gif)
![[정책학] 쓰레기 종량제 정책-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026-0018.gif)
![[정책학] 쓰레기 종량제 정책-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026-0019.gif)
![[정책학] 쓰레기 종량제 정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026-0020.gif)
분야
ppt1. 쓰레기 종량제
2. 쓰레기 종량제의 목적
Ⅱ 긍정적 효과
1. 쓰레기 배출량 감소
2. 산업, 유통단계에서의 변화
3. 자원 절약 & 환경 미화
Ⅲ 부정적 효과
1. 쓰레기 불법 투기
2. 위조 쓰레기봉투
3. 길거리 쓰레기통 철거
4. 봉투값 인상으로 불편함
5. 홍보 및 시민의식 부족
Ⅳ 해결책
1. 쓰레기 불법 투기
2. 위조 쓰레기봉투
3. 길거리 쓰레기통 철거
4. 봉투값 인상으로 불편함
5. 홍보 및 시민의식 부족
Ⅴ 정리
쓰레기 없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5년 1월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함으로
Ⅱ 긍정적 효과
쓰레기 배출량 감소
2. 산업, 유통단계에서의 변화
3. 자원 절약 & 환경 미화
(1) 쓰레기 배출량 감소 (쓰레기 발생량 감소)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듦
-1994년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 1.33kg
2004년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 1.03kg
-10년간 매립은 6471만 톤 감소 소각은 1,110천 톤이 증가하여 총 5967톤 감소
2006년 1월 15일 mbn 뉴스 ; 동영상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11-12p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16-17p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24-28p
2008년 4월 20일 한국경제 ; 길거리 쓰레기통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 2002. 2.21～ 2. 24에 실시된 설문조사 내용
환경부 홈페이지 ; 자료실 ; 길거리 쓰레기통
환경부 홈페이지 ; 자원순환국 ;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개정내용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과 개선전략, 이용훈, 백철현, 박미영, 박연희, 윤정민, 행정연구논집
65~69p,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1998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효과, 정국현, 199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7p
서울 YMCA 소비자 정보센터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쓰레기 봉투 가격
2004년 2월 18일 SBS 뉴스
2005년 6월 8일 한겨레 신문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개선방안, 김광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12.01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이번송,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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