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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기업관리]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수도권 정비계획이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입장
외국의 사례
결론
본문내용
수도권 정비계획법
각 계획의 과정과 추진 목표
제 1차 수도권 정비계획
1982년~1996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
제 2차 수도권 정비계획
1997~2011년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 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 기능제고와
통일대비 기반 구축
•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
•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
하이닉스는 ‘06.12 이천지역 증설을 정부에 요청함
• 이천지역은 자연보호권역이며,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상수도보호권역에도 속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중금속을 사용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
또한 수도권 집중문제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허가하지 않음
► 다시 하이닉스는
폐수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다시 정부에 요청
• 환경부의 허가로(07.10.17) 이천공장 증설 허용
‼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