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1. 패러다임의 변화
2. 혁신도시란?
Ⅱ. 본론
1. 강원도 혁신도시 갈등 사례 개요
(1) 강원도의 혁신도시 선정과정
(2) 선정과정 중 일어난 기초(춘천, 강릉)와 광역간의 갈등
① 입지선정과정의 공정성ㆍ객관성 의문 제기
② 원주시의 혁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후 춘천시의 대응
③ 원주시의 혁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후 강릉시의 대응
(3) 갈등의 해결과 지속
(4) 춘천ㆍ강릉ㆍ원주시민과의 인터뷰
2. 갈등 사례 분석
(1) 갈등유형 분석
(2) 시기별 갈등 이슈
(3) 갈등주체별 갈등 이슈
(4) 주요 갈등 및 쟁점
(5) 기존 갈등관리의 문제점
3. 정부간 관계의 시각으로 바라본 강원도 혁신도시
(1) 합리적인 정부간 갈등 해결방안은?
(2) 지역 이기주의를 나쁘게 봐야하는가
(3) 효율성 대 형평성, 혁신도시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Ⅲ. 결론
참고문헌
- 춘천시와 강릉시의 반발은 법적 절차로 이어져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춘천지방법원 공판, 서울고등법원 항소소송, 대법원 상고소송」등 3심에 걸쳐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진행되었다.
2006년 2월 7일 춘천혁신도시 유치위원회 비상회의 + 춘천시민 1080명은
혁신도시의 원주시 선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
2006년 3월 8일 춘천시와 춘천시민 244명이 공동으로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춘천지법에 혁신도시 최종입지확정처분 취소소송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도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했다”며 헌법소원을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 춘천지방법원 공판
2006년 4월 6일 춘천지방법원 공개로 열린
원고 측
피고 측
기업도시로 지정된 원주를 혁신도시로 중복 선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중복선정도 별개의 법이며 절차도 달라 한 도시나 지역에 중복하면 안 된다는 명문 규정도 없다.
선정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 위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지를 따져보지 않았고, 위원회 근거 규정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종합점수제로 인한 과잉 또는 과소점이 부여되고 모든 위원들의 점수를 한 번에 모아서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점수를 합산, 나중에 점수를 제출한 위원들이 원주에 유리하게 냈다.
선정 과정과 위원들의 재량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진행됐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위 2명과 하위 2명의 점수를 배제했다.
간선교통망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지만 통상적 원칙에 현저히 벗어난 평가는 재량이 아니다.
간선교통망을 단순히 거리로만 말할 수 없고, 점수는 지침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위원들의 재량이다.
ㆍ윤성훈. ‘도시개발 과정의 갈등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대 대학원, 2009
ㆍ이원일.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8
ㆍ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ㆍ주상현. ‘광역과 기초정부간 정책갈등과 관리전략’, 한국행정학회, 2001
ㆍ이노시티 http://innocity.moct.go.kr
ㆍ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도시건설사업
http://www.lh.or.kr/lh_html/lh_citycont/citycont_2_1.asp
ㆍ기사 “[긴급 지상 좌담]혁신도시 어떻게 풀어야 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062907
ㆍ기사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7660&yy=2010
ㆍ춘천ㆍ강릉ㆍ원주시민과의 인터뷰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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