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회계] 비영리기관의 회계제도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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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비영리회계] 비영리기관의 회계제도와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영리기관
    1. 비영리기관에 대한 의식변화
    2. 비영리기관의 목적
    3. 비영리기관회계가 발달하지 못한 이유

    Ⅱ 사학기관
    1. 사학기관 회계의 문제점
    2. 사학기관회계 개선방안

    Ⅲ 사회복지기관
    1. 사회복지기관 회계문제점
    2. 사회복지기관 회계 개선방안

    Ⅳ 의료기관
    1. 의료기관 회계 문제점
    2. 의료기관 회계 개선방향

    Ⅴ 비영리기간 회계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SEA보고와 성과예산도입

    본문내용
    Ⅰ.비영리기관
    1. 비영리기관에 대한 의식변화
    시민의식 신장,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하고 비영리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 &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짐. 즉, 비영리기관들이 사회 문화 복지 정치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국민경제에서 고용, 투자 및 부가가치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짐.

    2. 비영리기관의 목적
    1)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제공하되 서비스의 생산 제공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
    2) 서비스 생산과 제공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 조달 및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본질적으로 같음.

    3. 비영리기관회계가 발달하지 못한 이유
    1)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 - 국민경제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음.
    2) 이윤추구 동기 無 & 담당자들의 경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
    3) 명확한 소유주가 없고, 경영성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나 감시체계 취약.
    4) 오랫동안 비과세대상이었으며 외부감사 또는 회계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적적한 회계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갖지 못함.
    5) 급격히 커진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제도정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

    Ⅱ 사학기관
    1. 사학기관 회계의 문제점
    ▷등록금 산출근거 : 형식적인 예.결산서 →
    작성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수요자와 무관한 적립금 : 용도불명 기금으로 수십~수백억원 적립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별도로 존재
    - 국.공립과 다른 회계규칙 적용
    2) 관ㆍ항ㆍ목체계의 단순화에 따른 예산 편법집행 가능
    - 시.도별로 관.항.목 체계가 달라 교육재정 비교와 통계작성이 어려움
    - 예산편성의 의미 실종
    3) 교육계획서와 예산의 연계 결여
    - 교원들의 예산편성 참여 저조
    - 빈번한 추가예산요구로 행정담당자 업무부담 증가
    4) 심의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
    - 형식적 심의 & 학교장의 독단 문제
    5) 사무간소화 미흡
    - 현 제도는 실질적 업무 간소화에 기여하지 못함
    6) 업무담당자 및 관련자의 의식전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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