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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유통
1. 포르노그라피의 발달사
2. 매체의 변화와 규제의 한계
3. 사이버 공간내에서 포르노의 유통
(1)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과 그 영향
(2) 사이버 공간의 포르노그라피 유통형태
4. 한국에서의 포르노그라피
Ⅲ. 사이버 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적규제
1. 서언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74조
(1) 연혁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74조
(3) 검토
3. 청소년의 음란물에 관련된 특별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6차일부개정 2008.6.13.)
(2) 청소년보호법(제17차일부개정 2008.2.29.)
(3) 검토
Ⅳ. 사이버 공간에서의 포르노 규제 대안
1. 정보사회의 기술적 요소를 이용한 규제 대안
2. 정부와 민간의 공조를 통한 규제 대안
Ⅴ. 사이버 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 비판 논거 및 그에 대한 고찰
1. 사이버 공간의 포르노그라피 비판의 논리적 근거
2. 포르노그라피 부정론자에 대한 비판
3. 소결
Ⅵ. 결론
Ⅰ. 서론
한국사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초고속 인터넷은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등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그렇지만 해킹이나 음란물의 범람 등 부정적인 현상들도 등장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음란물(phornography)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 발표의 주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에 대해서 다뤄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물에 대해서 발표의 주제로 잡았지만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은 무수히 많다. 음란물 규제를 위한 “음란”의 판단 기준에 대한 담론들과 대법원의 입장, 음란에 대한 형법의 규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및 한계의 적정성 문제, 포르노의 기원과 발달사에 대한 고찰, 포르노에 대한 각국의 규제 대안, 한국사회에 있어서 포르노그라피와 관련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어 O양과 B양 비디오 사건과 미술교사 홈페이지 누드게시사건, 카우치 생방송 알몸노출사건 등 관련한 많은 사항들은 산재해 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발표에 앞서 발표할 내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 있어서는 음란물의 문제를 정보사회와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성과 연관시켜서 범위를 적정한 선으로 제한하였다.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 포르노가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사이버 공간 내 포르노 유통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포르노 그라피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볼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포르노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고, 원론적인 문제로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포르노 그라피의 규제가 타당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보고자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연구 / 권민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02)
2. 음란물의 위기에서 본 형법적 규제의 기본방향 (네이버까페 “가우리 학문 공동체” , 한국형사정책학회- 박미숙)
3.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와 규제방안의 효과성 연구 :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조창호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