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야생동물 밀렵]에서 협동이 어려운 이유
2) e-fishery게임 제도 및 처벌 분석
3) 우리나라의 시행되고 있는 밀렵 관련 제도
4) 밀렵을 토대로 구성한 게임이론모형
5) 밀렵에 있어 제도 제안의 어려움
3. 결론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이슈화 되고 있는 교대생들의 집단적인 임용고시 응시 거부 움직임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생들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그동안 적절히 교사의 수를 제한하지 못하였던 교육부가 교사 채용수를 줄이겠다고 하자 전국의 교대생들이 임용고시 응시를 거부한 것이다. 교대생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임용고시의 응시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투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년 임용 숫자가 크게 줄어든 지방과 달리 서울 교대생의 내년 초등교원 임용은 수급이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교대생들이 투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번 자치와 협동의 사회과학 시간을 통해 배운 협동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만일 서울 지역 교대생들이 투쟁에 적극 참여한다면 즉, 교대생들이 서로 협동한다면 전국 교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관철시키기가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교대생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그들의 협동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협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우리 조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과 e-fishery실험 참여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야생동물 밀렵”에 관해 발표하고자 한다. 여러 사회문제 중 우리 조에서 “야생동물 밀렵”을 다룬 이유는 우리들이 참여했던 e-fishery실험 상황과 가장 유사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론
구체적 사례인 “밀렵 문제”에 앞서 E-fishery 게임에 관해 간략히 분석을 해보았다.
E-fishery게임분석
1. 게임분석 및 문제점
(1) 제안
고기잡기 규칙 제안하지 않기
정부가 없는 상태를 재현하고 또 게임자들에게 게임을 익숙하게 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무규칙이 없어서 협동이 이뤄지기는 매우 힘들다. 또 게임자들이 많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장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 어장이 빨리 황폐화되는 경향이 있다.
순환규칙
어장보호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D라는 항구에 머무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된다. 또 D어장을 가야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외의 어장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D어장을 지나는 사람을 감시하게 된다. 이것은 게임의 목적인 협동과는 거리가 멀게 감시와 처벌에만 사람들이 목메게 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정시간, 특정 장소 금지규칙
이것도 순환규칙과 마찬가지로 어장보호를 위한 방법이다. 이것이 우리조의 결과에 따르면 그나마 협동이 이뤄지게 했다. 하지만 어떤 규칙이건 간에 협동이 이뤄지기는 힘들다. 이것도 역시 협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 처벌
벌금을 정부로 귀속하기
이 처벌규칙은 게임에서 감시자가 감시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소득도 감소할뿐더러 조별 총 소득도 물론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선택되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벌금을 자체적으로 걷을 수 있는 힘이 개인에게 없기 때문에 정부로 귀속되게 된다. 즉, 이 처벌규칙은 현실과 가장 가까운 방식이지만 게임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용되어 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규칙 준수자끼리 나누기
이 처벌규칙은 사람들에게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지만, 규칙을 준수하면서 감시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벌금을 얻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모든 감시자끼리 나누기
‘규칙 준수자끼리 나누기’규칙에 비해 형평성문제가 좀 더 해결 될지 몰라도 게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