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01.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02.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03.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04.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05.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06.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07.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08.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09.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10.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11.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12.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13.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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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16.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17.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18.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19.gif)
![[농업기술경제학] BT 혁신기반 정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76-0020.gif)
분야
ppt2. 혁신기반의 중요성과 개념
3. BT혁신기반 정책과 시사점
국내 BT 산업의 물리적·자원적 혁신기반의 경우 제약산업의 R&D 시설장비는 지속적인 투자로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분석, 그러나 생산시설장비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생산시설(cGMP 혹은 EU-GMP 등)이 크게부족
국내 BT 산업의 제도적 혁신기반의 경우 특허 등 성과산출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며, 특허 산출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도 미흡
국내 BT 산업의 사회문화적 혁신기반과 관련하여 2001년 3월에 유전 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LMO의 안전성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제도는 거의 마련된 상태
1. 혁신기반의 중요성
신기술의 빠른 발전 → 기술혁신기반이 구축 → 국가경쟁력의 관건
특히 BT의 경우 미래 유망기술·산업으로 보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기술혁신을 도모
윤리성·안전성 등 BT 고유의 특수성도 있어 BT분야의 혁신기반 선진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
2. 혁신기반의 개념
‘연구개발의 기획에서부터 수행,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확산 그리고 수용에 이르는 기술혁신의 전 과정에 걸쳐 작용하는 집단적, 준공공재적 성격의 유형·무형의 하부구조’로 정의
혁신기반 관련 연구 및 개념
2-1. 제도적 혁신기반에 대한 “정책제언”
1> BT 특허 제도·정책 영향 분석·평가 실시
BT 분야 특허제도·정책이 기술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대응해야 함
2> 직무발명제도 적용 강화 등 인센티브 및 교육 강화
직무발명제도의 적용 확대 및 적정한 발명이득의 배분율 정착을 정책적으로 유도, 연구자들에게 특허제도·신청 등과 관련된 특허 교육을 강화
3> BT 특허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산출·분석된 정보를 BT분야 연구개발 주체들에게 제공
선행특허조사 강화를 통하여 연구비가 중복 투자되거나 연구비 결과물이 선행기술에 저촉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필요
4> 성과확산 정책 강화
공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특허들을 지정하고, 라이센싱 지침을 발간하는 등 BT 지식·기술 확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
대학과 국공립연구소가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
5> 특허 활용 촉진책 강구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이 포함되는 지역별‘산학연 협력연구실’의 운영, 지역 산학연으로 구성되는 생명공학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
6>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정의 체계화 및 선진화
현재 관련법과 관련규정이 40여개로 산재 → 총괄적·체계적으로 통일
7>임상시험 인·허가제도 등 BT 산업지원 제도적 혁신기반 강화
민간 GRP 기관의 설립을 통한 업무 위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허 당국 및 관련자들의 전문지식을 제고하여 BT 기업들의 특허 신청․심사를 원활하게 처리해 줄 필요가 있음
사이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