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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영미독불행정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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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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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영미독불행정체제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序

Ⅱ.
1. 美國行政體制

1) 美國政府組織
(1) 대통령
(2) 행정각부
2) 官僚制
(1) 관료제 하위체제
(2) 관료제 전반적인 特徵

2. 英國行政體制

1) 英國政府組織
(1) 부
(2) 국왕
(3) 내각
(4) 수상
2) 戒急構造
3) 관료제 전반적인 特徵

3. 英·美行政體制比較

4. 프랑스 行政體制

1) 프랑스 政府組織
(1) 대통령
(2) 수상
(3) 행정각부
2) 長官幕僚制
3) 관료제 전반적인 特徵

5. 獨逸行政體制

1) 獨逸政府組織
(1) 연방대통령
(2) 연방수상
(3) 연방정부조직
2) 官僚制
(1) 관료제 하위체제
(2) 관료제 전반적인 特徵

6. 獨·佛行政體制比較

Ⅲ.結

본문내용

Ⅰ. 序
비교행정연구는 국내 행정연구의 시각을 전세계로 확대시킨다. 모든 국가에 획일화된 잣대를 대는 것은 문화의 상대성을 체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관료제의 행태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생태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관료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관료조직의 관리문제는 나라마다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비교행정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면밀하게 밝혀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비교행정연구의 의의를 쫒아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체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자.

Ⅱ.
1. 美國行政體制
미국은 현재 정치적 영향력, 경제력, 군사력 등을 포함한 국력 면에서 세계 최강의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창시자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도 않고 생각조차 안 한 것처럼 미국헌법에는 행정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초대 워싱턴 대통령 당시 部라고는 3개밖에 없었다. 연방 관료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 동기는 남북전쟁(1861~1865)의 발발이었다. 그 이후로 연방정부의 기능과 인원은 계속 증대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1) 美國政府組織
(1) 대통령
미국헌법 제2조 1항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있다.
“집행권(executive power)은 대통령에 귀속된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 대통령이 발언할 때는 그가 전체 국가를 위하여 발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ⅰ) 헌법상 권한
㈎ 공직임명권 :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장관, 대사, 대법원판사 등 정부 고위관리들을 임명한다. 현재 대통령은 3천 명 이상의 고위관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고 군대까지 포함할 경우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7만 5천 명을 상회한다. 대통령은 당선되면 가장 먼저 봉착하는 것이 수많은 공직의 적임자를 고르는 것이다. 청성도와 능력, 성실성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으나 상원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의 대인관계, 대의회 관계 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 의회소집권 :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의회에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발표토록 하면서 이를 위해 상원, 하원 또는 상·하원 모두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권한은 의회가 연중 소집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상징적 의미밖에는 없다.

참고문헌

「比較行政論」朴東緖 외 2인 공저(1997). 博英社.
「비교행정론」김강웅·강성남 공저(2004). 박영사.
「미국정부론」함성득 저(2002). 나남출판사.
「英國政府論」고광림 저(1979). 一潮閣.
「프랑스政府論」고광림 저(1979). 一潮閣.
「독일행정론」한부영·신현기 저(2002). 백산자료원.
「불독 행정의 특이성과 유럽 연합」이수령 저(2002). 사회과학논총.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성」徐成源 저(1998). 명지대학 리서치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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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독불 행정체제 비교

#영미독불 행정체제 비교 # 비교행정론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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