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전자정부 이론적 쟁점 및 실천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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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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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 전자정부 이론적 쟁점 및 실천적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론적 쟁점 및 시사점
1) 전자정부 개념모형의 이론적 논의
가. 관료모형 전자정부
나. 정보관리모형 전자정부
다. 시민참여모형 전자정부
라. 거버넌스모형 전자정부
2)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관계
3) 전자민주주의 유형과 전자정부 유형의 관계
가. 관료 조직 내 전자민주주의 와 관료모형전자정부
나. 정보공개모형 전자민주주의와 정보관리모형전자정부
다. 상호거래모형전자민주주의와 시민참여모형전자정부
라. 다원사회모형 전자민주주의와 거버넌스모형 전자정부
4) 전자정부의 이론적 함의
2. 실천적 쟁점 및 시사점
1) One & Non & Any Stop Service Government
2) Paperless & Buildingless Government
3) Knowledge Government
4) Clean Government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론적 쟁점 및 시사점

1) 전자정부 개념모형의 이론적 논의

전자정부는 고도의 정보인프라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의 개편과 조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신적 행정체제로 정의내릴 수 있다.(김성태, 2003:18) 이러한 전자정부의 개념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국가에 따라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일정한 준거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론모형화함으로써 보다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 개념을 논의할 수 있는 준거들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첫째, 전자정부 적용의 주된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전자정부 추진의 주된 행정이념(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등)이 무엇인가?
셋째, 전자정부 서비스 과정에서의 시민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넷째, 전자정부의 추진 환경으로서 사회적여건 즉 시민사회의 성숙정도와 사회적 다원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준거에 따라 전자정부의 모형을 관료모형전자정부(Bureaucracy Model e-Government), 정보관리모형전자정부(Information Management Model e-Government), 시민참여모형전자정부(Citizen Participation Model e-Governance), 거버넌스모형전자정부(Governance Model e-Governance)로 분류할 수 있다.

가. 관료모형 전자정부
정부의 개별적 관료조직내부와 공무원이 주된 대상으로 한 행정정보화에 중점을 두며 주된 행정이념은 조직내부의 효율성에 주된 관심이 있다.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사회적 다원성이 매우 약한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므로, 사회구성원의 정부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나. 정보관리모형 전자정부
정부로부터 일반시민에 대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형태로 연계되며 행정조직과 시민사회가 연계된 효율성이 강조된다.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사회적 다원성이 약한 환경에서 주로나타나므로, 사회구성원의 정부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낮은 수준이다.

다. 시민참여모형 전자정부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범정부 대상 일반시민들의 정부의사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쌍방향적 교류가 보장되며 약한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조된다.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사회적 다원성이 강한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므로, 사회구성원의 참여정도가 강한 수준이다.

라. 거버넌스모형 전자정부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범정부를 포함한 국민과 사회의 다원적 주체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 강조되는 행정과 정치참여기회가 전자정부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강한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며 다양한 사회주체간의 상호 네트워크적 교류가 활성화 되고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사회적 다원성이 강한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므로, 사회구성원의 참여정도가 아주 강한 수준의 사회여건에서 나타난다.(김성태, 2003:19)

위에서 설명한 모형들은 비교국가론적 관점에서 각 국가들의 전자정부 진행 현상을 진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관료모형전자정부와 정보관리모형전자정부가 많은 빈도를 보이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시민참여모형전자정부와 거버넌스모형 전자정부가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전자정부의 진화추이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고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관료모형전자정부에서 출발하여 정보관리모형전자정부, 시민참여모형전자정부를 거쳐, 거버넌스모형 전자정부를 지향하게 된다.
조직의 능률성을 중시하는 고전이론(과학적 관리론)과 신고전이론(인간관계론)에 밀접한 관료모형전자정부와 정보관리모형전자정부로 시작하여 신행정학, 뉴거버넌스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민참여모형전자정부, 거버넌스모형 전자정부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학의 발전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권기헌, 2008, “정책학”, 박영사
김성태, 2003,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3, “전자정부의 새로운 개념 모형과 전자민주주의 전자거버넌스 구현”, 디지털 행정 제25권 제4호 통권 제94호 (2003. 12) pp.19-37
홍성걸, 1999, “전자민주주의와 한국의 정치,행정”, 공공정책연구5
황성돈/정충식, 2002, “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강제명, 2006, “행정학(한국행정현실과 과제)”, 도서출판 해인
오석홍, 2007, “행정학” 제3판, 박영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7, “참여정부 국정리포트:미래를 향한 도전”, 아렌트
염재호, 2007,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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