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참고자료] 지난 10여년간의 통계를 보면 IMF 환란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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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참고자료] 지난 10여년간의 통계를 보면 IMF 환란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A형] 지난 10여년간의 통계를 보면 IMF 환란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1) 소득 양극화의 개념
2) 소득 양극화의 실태
3) 경제적 불평등 문제
2. IMF 이후의 경제상황
1) IMF 환란의 원인
(1) 대외적인 원인
(2) 대내적인 원인
2) 이후의 경제상황
3) IMF 환란의 부작용
(1) 노동시장의 양극화
(2) 소득불균형
(3) 부동산의 집중현상
3. IMF 이후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원인
1) 외수, 내수 부문의 양극화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3) 지역별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
4.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1)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대책
2)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3) 임금의 재규정
4) 부동산 불평등 완화
5)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6) 일을 통한 복지
7)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소득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1) 소득 양극화의 개념
사회 불평등 현상은 지금까지 해석하거나 설명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과연 그 현상이 사회적 틀 내에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자연적인 것이냐 인위적인 것이냐, 계속적인 것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하는 등의 복잡한 논쟁을 야기 시켜 왔을 뿐이다.
그렇다면 소득불평등이란 정확히 말해서 무엇인가? 소득불평등이란 일반적으로 재정의 소득의 의미 이상으로 사람들이 영위해 나가는 생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사하는 권리나 기회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서 가장 현저하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차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중요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마도 소득일 것이다. 그런데 이 소득이 불합리한 계급이나 불합리한 권력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즉 한 계층이 다른 계층과 상호관계가 아닌 착취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하여 평등치 못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켜 소득불평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득 양극화의 실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소득 분배 구조는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대표적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 1997년 0.277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03년에는 0.311을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97년 이후 P50/10분위수 배율보다 P90/10분위수 배율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고소득 집단의 임금소득 상승폭이 중간소득 집단보다 더 컸음을 나타낸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03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6년 임금 근로자의 2.5%, 자영업자의 1.6%가 절대빈곤 가구에 속하였던 것이 2004년에는 각각 4.9%와 6.2%로 늘어났다. 절대빈곤율이 임금 근로자의 경우 2배 가까이,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무려 4배가량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요컨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소득 분배 구조는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절대빈곤층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소득 양극화의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적 불평등 문제
가장 큰 문제라면 사회적 통합력 상실을 들 수 있겠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자칫 계층 간 적대감을 유발시켜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빈부격차 문제가 일정선을 넘어서면 전반적으로 사회에 무력감과 패배감이 팽배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만일 배고픔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사회불안요인이 된다면 이때 드는 보안과 치안유지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 소득지원은 사회불안을 예방하는 비용인 동시에 상품 구매를 촉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배부른 자의 단견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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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균자외, 2004,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선경철, 경제-국제브리핑, 2006
양극화해소를 위한 노대통령강연, 2006, 상공회의소
이정우,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방안,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윤옥, 사회양극화현상의심각성고찰과양극화현상의해결방안논의, 2006
민승규 등, Ceo information 547호, p 2,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남찬섭,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필요성 및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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