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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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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06.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07.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08.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09.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10.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11.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12.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13.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14.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15.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16.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17.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18.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19.gif)
![[경영] [경영]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2/351152-0020.gif)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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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ECD 개요
1. OECD의 기원 및 발전
o 1948년 OECD 전신인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 유럽경제협력기구) 전후 유럽경제의 복구 및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 설립(미국 Marshall Plan의 사무국 역할 수행)
o 1961년 9월 미국, 캐나다가 회원국이 되면서 OEC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확대 개편
- 1970년대까지 일본('64년), 핀랜드('69년), 호주('71년), 뉴질랜드
('73년)가 신규가입
o 1990년 구소련 붕괴이후 유럽중심 선진국 클럽에서 세계적인 경제기
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구사회주의 국가, NAFTA 회원국 및 성장잠
재력이 크고 역동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확장정책(outreach
program)추진
- '94년 : 멕시코
- '96년 :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전망)
- '97년 : 슬로바키아(전망)
o OECD 회원국의 지역별 분포 (28개국)
- 유럽(21개국) : 75.0%
. EU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
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
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이상 15개국) 53.0%
. EFTA : 노르웨이, 핀랜드, 스위스(3개국) 10.7%
. 동구 : 체코, 헝가리, 폴란드(3개국) 10.7%
- 미주(NAFTA) : 미국, 캐나다, 멕시코(3개국) 10.7%
- 서아시아 : 터키(1개국) 3.6%
- 아시아 : 일본(1개국) 3.6%
o 화란 등 비 G7 회원국은 회원국이 30개국 정도가 될 경우 신규가입동
결(Moratorium)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
* 가입협의 진행중 혹은 가입의사 표명국가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
나
2. OECD의 설립목적 및 성격
o 설립목적(OECD 설립협정문 제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 발전에의 공헌
- 개발도상국에의 원조를 통한 세계경제 발전에 이바지
- 세계자유무역의 확대에 공헌
o 기구의 성격
- OECD는 동질적인 인식(like-minded)을 가진 회원국간의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토의-협조 및 조정을 위한 모임
- 따라서, 주요 경제공동체인 WTO, EU, NAFTA 등과는 달리 강제성 보
다는 회원국들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협조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창구의 역할 수행
* 합의된 행동규칙은 회원국간의 상호 압력(peer pressure)을 통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WTO 분쟁해결절차 등과 같은 불이행
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 없음.
o OECD에서 연구되고 성안된 국제적이 행동규범은 WTO와 같은 전세계적
인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규범화 됨.
* OECD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노동, 경쟁정책
등은 WTO의 차기 이슈로 제기될 전망
3. OECD의 구조
o 이사회 산하 전문기관인 24개 분야별 위원회, 81개 작업반, 그리고
원자력기구(NEA), 개발센터 등 4개 독립부속기관으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