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FTA] [한미FTA]한미FTA의 장단점과 나의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한미 FTA >
1. 서 론
2. 본 론
1) FTA의 장점
2) FTA의 단점
3. 결 론(나의견해포함)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일반 경제학자, 정책 담당자가 제시하는 FTA의 혜택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상호 관세와 장벽이 철폐되어 시장접근을 증대되고, 시장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관세의 보호 하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던 국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시켜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특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이익 증대를 통해 국익의 전체적 증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국내 규제제도의 합리적 개혁(改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경제 상호의존성 증대를 통해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 할 수 있다. 과거 우리 수출입의 최대시장이었던 미국이 중국으로 대체되면서 그 교역의 양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첨단산업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차별화 전략이 없다면 결국 중국에게 따라 잡혀 더 이상의 무역수지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경제도 이제 단순한 해외시장에 대한 양적 확대 정책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ㆍ사회 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형편이다. 미국과의 FTA는 장기적으로 경제 각 부분의 경쟁력 제고(提高)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무역으로 인한 상향평준화를 통해 선진화가 달성되어 자유 경쟁을 통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각 재화가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품질로 제공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과 자구(自救)책 마련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는 대외신인도 향상을 거둘 수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향후 지역 블록화는 각 국가 경제를 보호 하고 육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10개국이며 그중 싱가포르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규제완화, 정책 일관성 등의 각 부분에서 1∼2위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아시아권으로 경제규모도 비슷한 싱가포르의 개방성과는 FTA를 통한 이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금융 허브 건설, 신 성장 동력 등의 장밋빛 미래를 가꾸는 힘은 경쟁력의 강화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미FTA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국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각 사업 부분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를 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미FTA / [한미 FTA 국민보고서] / 그린비 / 2006
- 박번순 /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2003
- 곽수종 / FTA후 한국 / 콜로세움 / 2007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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