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개혁][북한경제체제][북한경제정책][북한경제]북한경제개혁의 목표, 북한경제개혁의 배경과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및 북한경제개혁의 과제, 향후 북한경제개혁의 성공 관건 그리고 북한경제개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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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경제개혁의 목표와 배경

Ⅲ.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1. 정책결정의 분권화
2. 소유제도의 다양화
3. 시장요소의 도입
4. 대외경제 개방

Ⅳ. 북한경제개혁의 과제

Ⅴ. 향후 북한경제개혁의 성공 관건
1. 잠정 개혁의 한계 보완
2. 주민들의 시장경제적 의식 여부
3. 대외적 우호환경 마련 여부

Ⅵ. 북한경제개혁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 당국은 󰡐7․1조치󰡑가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구축했던 1946년의 토지개혁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비유는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난 60여 년간 사회주의체제 안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바닥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에는 반드시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경제 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다같이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 대담한 변화는 그만큼의 고통 역시 수반하고 있다. 한 예로, 중국이 개혁·개방 당시 10년에 걸쳐 물가를 서서히 인상했던 것에 반해 북한은 일시에 물가를 급상승시킴으로써 현재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물자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급속한 통화량 팽창은 곧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경제주체들의 경제회복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부정적 측면이 강한데 반해 사회주의의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은 곧 현재 북한에서 암묵적으로 시장개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격 결정권이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다는 것은 그 국가의 경제장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소유제 변화 개혁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북한에 시장경제의 전반적인 작동 원리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Ⅱ. 북한경제개혁의 목표와 배경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주로 대내적 효과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7․1 경제개선관리조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임금과 물가인상을 통해 인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임금 인상을 통해 구매력 제고 효과를 가져오게 함은 물론,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물질적 인센티브로 기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은 몫을 분배하는 원칙이 작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의 배경을 북한 스스로의 언급을 빌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 강일천, 북한경제개혁조치(경제관리개선조치)의 행방은, KDI북한경제리뷰, 2003
* 배종렬, 북한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 오승렬, 북한경제제도의 한계와 개혁방안,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영훈,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과 체제 변화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79호, 2001
* 전홍택, 북한경제 반세기의 평가, 현대사회경제연구원, 통일경제, 통권 제13호, 1996
* 홍익표, 최근 북한경제개혁조치의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2002
* 황의각, 북한경제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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