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ⅰ. 주제 선정 배경 및 앞으로의 보고서 진행 방향
Ⅱ. 본론
ⅰ. 인권의 정의와 북한에서의 인권 실태
ⅱ.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태 및 그에 따른 탈북자 현황
ⅲ. 탈북자 및 탈북 여성의 인권 침해 상황
ⅳ. 탈북 여성의 인권을 위한 대안 모색
Ⅲ. 결론
ⅰ. 시사점 및 논의 요약
Ⅳ. 참고자료
ⅰ. 북한의 경제적 상황
북한은 현재 대외개방이 극히 제한적이다. 주요 교역국 또한 중국과 러시아로 매우 제한적 인데, 이것은 북한이 현재 사실상 고립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고 개인의 자유경제활동과 창의력 발휘를 막고 있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이며, 이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생산수단은 오직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만이 가질 수 있고 따라서 나라의 경제운영은 자연히 계획적이고 통제적이 여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들은 엄격히 통제받고 있다. “북한경제 개혁 연구” - 박형중, 후마니타스(2002)
이렇게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자원배분의 불균형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할 뿐 아니라 형식주의 권위주의 창의성의 결여 직권의 남용 등 관료주의적 병폐를 수반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수립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 해 왔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잃게 되고 나름의 자본주의 시장인 농민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배급제와 국영상점을 통한 경제 관리체제가 무너지고 암시장의 확대, 직장이탈, 부익부빈익빈 등의 사회질서 혼란이 일어남에 따라 북한당국은 제제유지를 위해서는 새롭고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한 경제 학습 - 연하청, 한국학술정보(2002)
북한은 '경제에서의 자립'을 구현 한다는 목표아래 자력갱생원칙 자립경제란 한 국가의 국민경제가 대내적으로는 투자재원을 자체 조달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가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의 실질소득증대에 따른 경제 후생증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자급자족한다는 뜻과는 다른데, 북한경제에서의 자립이라는 말은 자급체제를 구축한다는 뜻, 즉' 자력갱생의 원칙'으로 받아들여 자체의 힘으로 새사회를 건설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달성한다는 사회 혁명관과 김일성 유일체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립경제를 말한다.
과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정치적 합목적성을 내세워 당성과 혁명성을 강조하면서 생산요소의 양적 동원을 통해 생산증대를 꾀하는 외연적 성장 방식을 꾀하고 있다 .이는 인구 2200여 만명에 불과하고 자원이 한정된 북한 자체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해 경제전반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선진기술과 해외 자본의 도입을 막음으로써 경제발전의 장애로 되었다. 한편 경제활동에서의 지나친 사상중시와 중공업 및 군수산업 중시정책 GNP의 25% 총예산의 30% 통일부,「북한개요」(2004).
에 달하는 군사비등이 북한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3난(難)(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3저(低)(근로의욕저하, 기술저하, 국제경쟁력저하), 3악(惡)(생활환경 열악, 제품의 조악, 생상시설의 노후화) 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재정공론사,「財政」1994, 38-42쪽.
북한의 3난중 에너지난과 식량난이 핵심 고리를 이루고 있다. 에너지는 경제의 동력 자원으로서 생산 활동 및 경제 성장과의 직접 상관관계 갖기 때문에, 에너지의 위기는 북한의 전 산업을 마비 시켰다. 한 부문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그것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연관된 공장의 가동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생필품의 부족사태와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업생산의 감소였다. 비료와 비닐 농약 등 농자재는 물론 농기계의 생산도 중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식량생산이 감소된 데다가 외국으로부터 싼값에 들여오던 곡물수입이 국제가격으로의 거래가 요구되고 수입이 축소되면서 북한의 식량위기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북한의 식량난은 10여 년을 지속해오며 1997년, 1998년을 정점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았으나 2000년을 지나면서
ⅰ. 한글서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 최창동, 두리미디어, 2005년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국내외 탈북자를 위한 민간지원)” - 고경빈, 우양, 2005년
“21세기의 세계질서(변혁시대의 적응논리)” - 박광희, 오름, 2003년
“코리언드림” - 찐원쉐, 우석출판사, 2000년
“탈북자문제의 인식” - 정주신, 한국학술정보, 2007년
“탈북자문제의 실체적 해부” - 한국통일전략학회, 이경,2006년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 이영선 외 , 오름, 1996년
“재외 탈북자” - 윤여상, 열린포럼21
“탈북자와 통일준비” - 민성길 외, 연세대학교, 2002년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 방안” - 편집부, 통일연구원(민족통일연구원), 1999년
“딱친구 강만기” - 문선이, 푸른숲, 2003년
“금희의 여행(아오지에서 서울까지 7,000km)” - 최금희, 민들레, 2007년
“1만 새터민 우리의 '짐' 인가 '힘' 인가 : 제1회 한반도평화포럼 결과자료집” - 한반도 평화 연구원, 한반도 평화 연구원, 2007년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2005년
“남북한 갈등구조 해소방안에 대한 모색” - 연세대학교 통일 연구원, 연세대학교 통일 연구원. 2001년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 - 이하원, 나남출판, 2004년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새터민)들의 적응실태 : 무엇이 그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 김영만, 한국 학술 정보, 2005년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 원재천, 한국 해양 전략 연구소, 2003년
“(북한인권 간담회)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 - 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2003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복지실천의 모색” - 이기영, 집문당, 2006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 윤여상, 세명, 2001년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 이우영, 통일연구원, 2003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 강일규; 고혜원,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2003년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 : 사례와 지원 방안” - 곽해룡, 한국 학술 정보, 2005년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 최의철; 김수암, 통일 연구원, 2005년
“북한 인권문제 심포지엄” - 서울 지방 변호사회; 북한 인권시민연합, 서울 지방 변호사회; 북한 인권시민연합, 2005년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1996년 이영선
“재중 북한 이탈 여성들의삶” 2003년 김태현
“ 또 기획탈북... 착잡하다” / 오영필 / 한겨레신문사 /
"시사 진단-어느 탈북 여성의 '수다'" / 최혜실 / 朝鮮日報社
"탈북자 1만명시대를 준비하라" (뉴스메이커(경향신문사))
"탈북자의 진단"-"2004'김정일 권력'붕괴조짐 눈길"
(주간조선(1979-) 제 3의 동포 재외탈북자 (저자: 윤여상, 열린 포럼 2001.8)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 (이승훈, 홍두승)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새터민)들의 적응실태"
(저자: 김영만 - 학국 학술정보 -2005.10.10)
탈북자문제의실체적해부 - 한국통일전략학회 (출판사 이경-2006. 09 .11)
PEOPLE-"북한 인권 문제 UN이 적극 나서주오" / 정호재 / 동아일보사 / 2003
고문의 공화국, 북한 :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고문실태보고서 / 이영환, 1979- / 북한인권시민연합 / 2007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 최성철 /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 1996
기아와 인권 : 북한 기아의 정치학 / Haggard, Stephan / 시대정신 / 2006
기획-북한인권 :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해결하나-대북 압박수단 아닌 평화만들기의 동태적 인식 필요 / 이원웅 / 平和問題硏究所 / 2003
ⅱ. 논문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김숙임, 숭실대, 1999년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난민자격문제 - 김현철, 경기대, 2004년
탈북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 김정미, 이화여대, 1999년
국제법상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 김원희, 아주대, 2004년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이상선, 대진대, 2004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 채정민, 고려대, 2003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성근, 서울 시립대, 2001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하성환, 경희대, 2004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정책에 관한 연구 - 박선아, 단국대, 2002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김정미, 경희대, 1999년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 - 이하원, 2004년
(북한인권 간담회)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 최의철, 김수암, 통일연구원, 2003년
북한 인권문제 심포지엄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년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 김태영, 노치영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ⅲ. 인터넷 자료
개인 블로그 -
“pizzalerri”
http://blog.daum.net/pizzalerri
“뎅” http://blog.naver.com/maingate1?Redirect=Log&logNo
“God's people"
http://blog.daum.net/godspeople
http://blog.naver.com/qshuba/120044984788
http://cafe.daum.net/nkorea100
http://blog.naver.com/malraux?Redirect=Log&logNo=110024985156
http://blog.naver.com/jhj7725?Redirect=Log&logNo=140040143445
http://blog.naver.com/nustorm?Redirect=Log&logNo=80017002444
http://blog.daum.net/ss1202/8652970
http://blog.joins.com/sd118/8753832
http://blog.naver.com/sol6915/20036986241
http://blog.naver.com/olivemana/100039194432
http://blog.naver.com/hki405/30004045093
http://cafe.daum.net/WRMAGAPE
http://blog.daum.net/theword1472
http://blog.daum.net/sky_loveling/13161013
카페 -
“탈북자들을 사랑하는 모임”
http://cafe.daum.net/TALSAMO
“북한이주여성과 더불어 살아가기”
http://cafe.daum.net/alternativewomen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http://cafe.daum.net/unificationngo
사이트 -
"미디어다음, 세계n"
http://worldn.media.daum.net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korean
“북한인권 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