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 선진국 직장보육정책(직장보육서비스)의 동향,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설치 현황,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 관련 제언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5/35425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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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선진국 직장보육정책(직장보육서비스)의 동향
Ⅲ.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설치 현황
Ⅳ.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1) 벌칙규정의 부재
2)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3) 보육시설 설치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이 부재
4) 의무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
5) 설치의무대상자 규모 설정의 문제
6)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2. 해결방안
1) 인센티브제의 확대
2) 세제지원 확대
3)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4) 지역별 직장 공동보육시설 설립
5) 설치의무사업장 확대
6) 행정부서간 전문성 제고 및 전담합의체 구성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직장보육서비스는 고용주에게는 생산성 증가와 고용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의 평생노동권 확보와 아동 및 가족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직장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에 힘쓰고 있지만, 사업장내 시설설치 위주로 전개함에 따라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보육정책은 현재와 같은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의 개념에서 육아비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고용주지원 보육으로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다양한 보육지원 방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하며, 그 대안으로 단독형·공동형 직장보육시설, 지역보육과의 연계형, 정보지원형, 보육수당지원형, 유연 근로형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과 제한점에 따라서 직장의 특성이나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모형을 개발하는 노력과 다양한 지원유형이 요구된다. 또한 고용주는 부모교육, 육아 정보 및 의뢰서비스 등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재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원해주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면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이나 국가의 지원방법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보육서비스를 지역보육시설과 연계하는 유형은 근로자 자녀들과 지역주민 자녀를 통합하여 중산층문화 체득이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더 클 것이며, 특히 가족정책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가족수당의 취지로서의 보육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Ⅱ. 선진국 직장보육정책(직장보육서비스)의 동향
직장보육은 보육시설의 설치 위치보다는 고용주지원 보육으로 이해해야 하며 보육시설의 위치나 운영, 혜택 등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는 직장보육의 한 유형일 뿐이며 고용주로 보면 가시적 효과가 있고, 인력난 해소나 숙련직 확보에 유리하며,
- 강호재,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경륜, 직장보육 서비스가 취업부모의 다중역할 수행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윤복남,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유형과 부모의 탁아만족 및 요구에 관한 연구, 2001
- 손지미, 직장보육시설이 맞벌이부부에게 주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심명숙, 우리나라 직장보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 대학원, 2004
- 최정예, 직장보육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