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내용][환경영향평가의항목][환경영향평가의한계]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한계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5/35434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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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내용][환경영향평가의항목][환경영향평가의한계]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한계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5/354342-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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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Ⅲ.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민의견 수렴제도
3. 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
4. 환경영향평가 협의주체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Ⅳ.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Ⅴ.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한계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역할
1) 환경영향의 사전분석
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3) 의사결정의 참고 수단
4) 환경관리기능의 수행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1) 정보부족 및 예측 곤란
2)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 비교곤란
3) 판단과 선택기준의 모호성
참고문헌
이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미리 검토·분석하고 예측·평가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차단 또는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로 볼 수 있다. 미국의 NEPA 제102조(2)(A)는 ꡐ인간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수립이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환경설계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보고서 즉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UNEP는 1987년 발표한 ꡐ환경영향평가의 목표와 원칙ꡑ에서 ꡐ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발행위에 있어 계획된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ꡑ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김귀곤(199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기법의 발전방안, 환경영향평가
김명진·방규철(1995), 토지이용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분석, 환경영향평가
박석순·나은혜(2000), 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유헌석·주용준·정성훈(2002), 환경영향평가상의 효율적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제 11권 제 4호
이무춘(2000),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제 9권 제 1호
이성호(1999),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방법과 개선방안 환경과학논집 제 4권 제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