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지하경제의 발생원인과 지하경제의 역사 및 지하경제의 비중 그리고 지하경제의 역기능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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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하경제의 발생원인
Ⅲ. 지하경제의 역사
Ⅳ. 지하경제의 비중
Ⅴ. 지하경제의 역기능
참고문헌
자본주의적 인간관이 성악설에 기초한다고 보면 인간은 주어진 제약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주어진 제약을 가능한 한 깨려고 할 것이다. 법률이나 제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해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러한 법률이나 제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세율이 높으면 절세 혹은 탈세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세제를 만든 공무원은 이를 막기 위하여 더욱 조밀한 그물을 짜려하고, 한편 국민은 거기에서 빠져 나가려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비협조적 경기(Uncooperative Game)가 유발되며 이러한 경기는 언제나 현명한 대중의 승리로 끝나고 있다.
한 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세제와 세정의 모순과 국민의 자기중심적 판단의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적분이라 표현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감 저하, 세부담의 공평성 및 소득분배의 왜곡,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저하, 통계의 정확성 저하 및 경제정책의 교란 등 지하경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Ⅱ. 지하경제의 발생원인
경제주체들의 이기적 행동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세율이 높으면 지하도 깊다`라고 하는 소위 지하경제법칙이라는 것이 설명을 해 주고 있듯이 세율이 높거나 규제가 강하면 그러한 법률과 규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더욱 애쓰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하경제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물적 및 인적자원이 생산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조세회피라는 기회를 따라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탈세하기 힘든 계층과 자영업자와 같이 탈세가 용이한 계층간에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해 계층간 불신이 커진다. 지하 경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중한 세금부담과 지나친 정부의 규제 및 간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과중한 세금 부담이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면 정직한 납세자들에 의한 탈세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레이퍼 곡선이라는 것이 있다. 같은 세금을 걷는 데는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세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그 만큼 더 걷히는 것이 아님을 이 곡선은 보여 준다. 세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탈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신웅 외(2001), 한국 경제론, 석영출판사
성창우, 지하경제의 제이론 고찰 및 한국의 지하경제
송병락, 한국경제론
임승순(2000),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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