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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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Ⅲ. 가정위탁보호 현황
Ⅳ.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Ⅴ.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마치는 글
본문내용
1.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1) 사회문화적 환경
한국의 아동복지사업은 한국동란이라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시설보호와 입양사업- 주로 해외 입양사업- 이 중심이 되어 왔고 외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실시하고 있는 가정위탁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2)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친가복귀를 할 수 없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정해체나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보다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3) 법적 근거
일찍부터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등에 위탁보호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규정이 불분명하다. 특히 위탁가정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 등은 위탁보호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입양기관에서조차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자칫 가정위탁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4) 제도적 장치
입양기관 중심으로 순수 민간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위탁가정의 선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더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복지재단이나 수양부모협회와 같은 민간기관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가정위탁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위탁아동 선정과 관리에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


2.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과 인식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전제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 확대
현행 아동복지법 상에 내재된 성인 편의 위주의 인식으로부터 (요보호아동을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을까?)아동의 권리와 보호가 우선되는 즉, 아동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유료, 무료, 고용 등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 편의위주로 되어 있으나 응급위탁보호, 치료적 위탁보호 등 아동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위탁형태가 제공됨으로써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선정기준의 마련
위탁대상 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선정기준이 현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와 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적절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가정을 연결시켜서 성공 사례들이 늘어난다면 그 사업의 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필요하다면 아동복지도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계, 심리상담,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의 행정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위원회를 보완하여 활용해볼 수 있다. 실무자들은 위탁대상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자격여부를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참고문헌
김진환,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03.
전남련,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2003.

참고논문

김석산,「아동복지서비스전문화방안(가정위탁사업과 그룹홈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복지재단.

참고사이트

http://www.daeanhome.org「대안가정운동본부」.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www.busanchild.or.kr「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iloverchild.or.kr 「한국어린이보호재단」.
http://www.foster.or.kr「한국복지재단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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