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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북한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목적
2. 북한의 경제개혁 내용
1) 가격
2) ‘7‧1 조치’의 농업관련 주요정책들
Ⅱ. 중국의 경제개혁사례
1. 경제개혁의 추진과정
2. 개혁의 실험 단계
3. 개혁의 본격화 단계
4. 개혁의 조정 단계
5. 개혁의 가속화 단계
Ⅲ. 베트남의 경제개혁사례
1.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특징
2. 개혁추진 현황
1) 세대교체 개혁
2) 농업 개혁
3) 국유기업 개혁
4) 재정개혁
5) 가격 및 금융제도 개혁
6)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대외 통상정책
7) 대미 관계 정상화
Ⅳ. 독일의 경제개혁사례
1. 독일 경제개혁의 배경
2. 주요내용
1)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법
2) 노동이외의 분야
3. 평가 및 전망
Ⅴ.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사례
1. 화폐금융의 개혁
2. 재정정책의 개혁
1) 재정수입측면
2) 재정지출측면
3) 개혁 입법
3. 개별경제분야의 개혁
1) 금융시장
2) 무역 정책
3) 산업정책
4) 노동 시장
참고문헌
1. 북한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목적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개혁의 기본 방향은 사회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가계획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실리보장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실리보장 원칙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현실적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임금과 가격의 현실화이다. 모든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계산해야지만 현실적으로 실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나온 현안이다.
둘째, 독립채산제의 실적위주 평가이다. 즉, 공장들과 기업소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립채산제에 대한 평가를 일명 ‘번 수입에 의한 평가’라는 보다 실적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성과분배 원칙의 적용이다. 즉,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하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영경제부문과 사경제부문 간의 가격 격차를 줄여 통제되지 않는 사경제부문, 즉 암시장의 확대를 막고 북한주민들의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배급제 축소와 기업의 책임경영제 실시, 성과급 제도의 도입, 가족분조제의 확대 조치 등은 기존의 경제관리 방식과는 그 차이가 확연히 구별되는 정책으로서, 계획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대대적인 개혁조처로 볼 수 있다. 특히 가격 현실화, 암시장 기능의 공적 흡수 등은 국가의 공급능력 보장 여부에 따라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분권화, 인센티브제 확대 등도 계획경제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획기적 정책들이다.
결국 북한은 ‘7‧1 조치’를 통해 내부적으로 퇴장(hoarding)되어 있는 자본을 공식부문으로 동원하는 한편 노동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노동력의 추가적인 동원 효과를 얻는 것을 일차
◇ 대한무역진흥공사(1993), 베트남 투자환경
◇ 이계식·문형식(1995), 뉴질랜드 : 새로운 국가, 정부혁신, 한국개발연구원
◇ 정동현·조준현(1999), 동아시아 경제발전론, 세종출판사
◇ 정동식(1994), 베트남의 최근 정치·경제동향과 외국인 투자환경, 수은조사월보
◇ 황인학·이재우(1998), 경제력집중의 이해, 개방경제와 경제력집중,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1996), 뉴질랜드 금융경제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