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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화폐금융의 개혁
2. 재정정책의 개혁
1) 재정수입측면
2) 재정지출측면
3) 개혁 입법
3. 개별경제분야의 개혁
1) 금융시장
2) 무역 정책
3) 산업정책
4) 노동 시장
Ⅱ. 독일의 경제개혁사례
1. 독일 경제개혁의 배경
2. 경제개혁의 주요내용
1)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법
2) 노동이외의 분야
3) 경제개혁의 평가 및 전망
Ⅲ. 베트남의 경제개혁사례
1. 경제개혁정책의 전개
1) 제1단계 경제개혁
2) 제2단계 경제개혁
3) 제3단계 경제개혁
2. 도이모이 정책
1) 소유 개혁
2) 농업개혁
3) 가격개혁
4) 재정개혁
5) 금융개혁
6) 무역 및 외환제도의 개혁
3. 경제개혁의 특징
Ⅳ. 중국의 경제개혁사례
1. 개혁의 실험 단계
2. 개혁의 본격화 단계
3. 개혁의 조정 단계
4. 개혁의 가속화 단계
Ⅴ. 북한의 경제개혁사례
1.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2. 선군정치와 경제개혁과의 관계
3. 북한의 경제개혁 성격과 평가
1)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2) 경제 개혁으로의 확대 의미
참고문헌
1. 화폐금융의 개혁
개정된 통화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통화정책의 목표를 한가지로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다. 준비은행법 제 8조에 의하면, “준비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은 일반물가수준의 안정성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다. 그 밖의 다른 통화정책의 목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의 세부적인 목표를 공표하도록 한 점이다. 9조에 의하면 5년 임기의 새로운 준비은행 총재가 임명될 때 그 지명자와 재무부 장관은 물가변동률에 대한 일정한 목표범위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명시한 정책목표협정(Policy Targets Agreement)를 체결하고 공표하도록 하였다.
준비은행총재와 재무부장관 간의 협정을 통해 정책의 목표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정정책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비통화적 요인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일반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초의 정책목표협정(PTA)은 1990년 3월에 서명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명시적으로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CPI)기준 물가상승률 목표를 3-5%에서 0-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목표는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신뢰성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목표의 유연성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라 함은 일반물가수준의 추세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가격충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석유가격이나 수출품 가격의 급속한 변동과 같은 중요한 교역조건의 변화, 자연재해와 같은 국내적 위기, 간접세율의 상당한 변화 그리고 공공부문의 수익자 비용의 증가와 같은 정부정책의 변경을 들 수 있다. 또한 목표가 되는 기저물가상승률(underlying inflation rate)은 주택저당금리, 간접세, 수입상품가격 등을 제외한 준비은행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근세(1997), 권위에서 시장으로 뉴질랜드정부조직개편의 본질과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6-2, 한국정책학회
곽노성(1998),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파기제와 한국의 외환 및 금융위기 해결대책 투자자 신뢰 회복과 외채상환대책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연구회, IMF프로그램하의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 극복대책, 토론회 발표논문
김달중·구성열(1992),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정치·경제·사회·문화구조와 정책, 법문사
도널스 브래스, 공병호 역(1997), 뉴질랜드 개혁이야기, 자유기업센터
정태인(1995),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민경제, 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 박현채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창작과 비평사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1996), 주요국의 경제개혁사례와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