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문제해결 과정
대안 결정 과정
최종 결과
1. 한국의 현재 상황
2. 노인들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
3. “65세 이상 노인들의 질적인 선거수준의 향상의 필요성”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고, 또 그에 따라 평균 수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정치참여자로서 노인들의“실버파워”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노인 부양비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 부양부담 가중되고 있는 사회이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노년층의 사망률이 감소해 노인 인구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노인부양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인인구는 1955년 71만 3천520명(전체 인구 대비 3.3%)에서 2007년 말 현재 481만 363명(전체 인구 대비 약 10%)으로 약 6.7배(노인 인구 비중은 3배 증가)증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노인부양비는 1955년에는 6.0%에서 2007년 13.8%로 증가했고, 노인 1인당 부양인원(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은 16.7명에서 7.3명으로 급감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비중은 1990년 8.6%에서 2000년 18%, 2007년 상반기에는 28.5%로 대폭 증가해 노인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장기 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생활시설 역시 1956년 37개소에서 2000년 247개소, 2007년에는 1,498개소로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건국 이후에 평균 수명 32.3년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 이후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꾸준히 연장돼 2006년에는 OECD 평균을 상회했다. 1948년 평균 수명은 46.8세였으나 2006년에는 79.1세로 증가해 OECD 평균 78.9세(2006년)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사회 발전을 겪으면서 노인층의 인구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도 수십 년에 걸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이는 특히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나 재정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여유를 즐기려하는 부부들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출산율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맞추어 선거와 노인층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현재 상황
- 한국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UN이 규정한 노령인구 비율에 진입 속도를 산정해 본 결과, 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있다. 고령화 사회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일 때
위와 같이 고령화 사회→고령사회→초고령 사회 순으로 구분을 짓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고령화 사회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2년에는 14.3%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
- 평균수명으로 살펴보아도, 최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명을 넘어 섰는데, 보건복지가족부가‘2008 OECD 헬스 데이터’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9.1세로 OECD 평균 수명인 78.9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2008년
2. 이희대, "군위ㆍ의성ㆍ청송 노인 유권자 87% 전국 최고",『매일신문』2008. 03. 28
3. 안수훈, "오바마, `로보콜'로 조지아 상원선거 지원", 『연합뉴스』, 2008. 11. 25
4. 이진수, KALCA "11월 선거 도우미 필요해요", 『한국일보』, 2008. 12. 11
5. 최준영,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치개혁은 가능한가?", 『국가전략』, 2008년 14판 3호
6. 김욱, 2007, “2006년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 방안』국제학술회의.
7. 유문종, 2007, “매니페스토운동의 생활화를 통한 영향력 증대 방안,”『매니페스토 운동의 바람직한 방향과 확대방안』매니페스토 토론회 발표문.
8. 김재용, 2006. “한국에서 매니페스토가 갖는 의미와 도입 전략,”김영래ㆍ이현출편,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서울: 논형.
9. 18대 총선 79개 정당정책 비교평가, 2008. 3. 2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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