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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일본, 보상문제, 일제잔재, 전쟁책임, 패전, 사회과학구조, 자본주의, 대외원조정책, 공공성] 전후 일본의 보상문제, 전후 일본의 일제잔재, 전후 일본의 사회과학구조, 전후 일본의 자본주의, 전후 일본의 대외원조정책, 전후 일본의 공공성 심층 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9/358498-0017.gif)
![[전후일본, 보상문제, 일제잔재, 전쟁책임, 패전, 사회과학구조, 자본주의, 대외원조정책, 공공성] 전후 일본의 보상문제, 전후 일본의 일제잔재, 전후 일본의 사회과학구조, 전후 일본의 자본주의, 전후 일본의 대외원조정책, 전후 일본의 공공성 심층 분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9/358498-0018.gif)
분야
hwpⅡ. 전후 일본의 보상문제
1. 일본병이었던 대만인들의 절규
2. 국적에 의한 차별
3. 인도네시아인 보충병의 요구
4. 배상을 포기한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국민
5. 위안부문제와 유엔의 권고
Ⅲ. 전후 일본의 일제잔재
1. 문제의 소재
2. ꡐ대동아 공영권ꡑ의 이념과 실천
3. A급 전범에서 전후 정치계와 재계의 흑막으로
Ⅳ. 전후 일본의 사회과학구조
1. 현대 정치와 현대정치학의 혼미
1) 혼미의 현상
2) 왜 지금 전후 일본 정치학사를 재고해야하는가
2. 분기점으로서의 80년대
1) 마르크스주의적 도식의 종언
2) 「포스트모던」의 등장
3) 일본형 다원주의론의 등장
4) 90년대 이해의 변화
3. 전후 지식사회에 있어서 인식틀의 구조와 반경
4. 현대 정치론의 계보 - 정치학자의 세대론
1) 1945-60
2) 1960-75
3) 1975-90
4) 1990-
5) 단절과 연속
Ⅴ. 전후 일본의 자본주의
Ⅵ. 전후 일본의 대외원조정책
1. 서론
2. ꡐ정치원조론ꡑ과 ꡐ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ꡑ
1) ꡐ정치원조론ꡑ
2) ꡐ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ꡑ
Ⅶ. 전후 일본의 공공성
Ⅷ. 결론
참고문헌
전후 일본을 계속적으로 지배해왔던 논리란 과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었으며 때때로 나타났던 반성은 국제정세를 반영한 상황적 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났던 측면이 강한 것이다. 즉 일본 지배층 내부에 잠재되어 있었던 이러한 토대가 일본의 경제력 회복, 그리고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과거회귀적인 성격을 보이는 양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과서문제와 같은 사안이 아니더라도 한일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일본의 국제적 역할 변화에 따라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감정이 논리적 사고의 병목현상으로까지 나타나는 한국,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일본, 이 양측의 움직임이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인가. 한국측으로서도 이제는 감정이 논리에 우선하는 시대로부터 이성적 판단이 감정에 우선하는 시대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Ⅱ. 전후 일본의 보상문제
1. 일본병이었던 대만인들의 절규
◇ 1972년 9월 ꡐ일중공동성명ꡑ발표 ＝ 대만과의 조약 ꡐ종료ꡑ (주일대만대사관 폐쇄)
* 1952년 4월 28일 ꡐ일화(日華)평화조약ꡑ 체결 ⇒ 대만 배상청구권 포기. 그러나 전(前) 일본군의 군인·군속이었던 대만인에 대한 보상은 ꡐ특별히 정하는ꡑ것으로 처리되었으나 구체적인 교섭 없이 1972년 일화조약 ꡐ종료ꡑ
◇ 대만과 일본 사이에 남아있는 문제 : 군사우편저금 지불 문제 ⇒ ꡐ일화조약ꡑ이 종료된 후에도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만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 일본의 사법은 최고법원부터 하급심에 이르기까지 전전의 대만인, 조선인의 전쟁피해는 다른 일본인과 동일하게 ꡐ국민ꡑ으로서 참고 견뎌야 할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2. 국적에 의한 차별
◇ 일본 뿐 아니라, 어떤 나라의 군대에도 식민지 출신자가 다수였다.
◇ 1982년 외무성 조사
-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 외국적의 전(前)병사에게 연금과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2. 나카무라 마사노리, 일본전후사 1945~2005
3. 이원덕(1995), 55년 체제 붕괴의 의미, 일본평론
4. 아오키 다모쓰, 최경국 역, 일본 문화론의 변용, 한림신서, 일본학총서 30소화
5. 한상범(2001), 현대법의 역사와 사상, 나남출판
6. 한상범(1996), 일제 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행정연구원
7. 한상일(1997), 일본전후정치의 변동-점령통치에서 새 체제의 모색까지, 법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