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각국의 정부 형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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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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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각국의 정부 형태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 론

□ 정치체계에 대한 소개

- 정부형태의 종류

▪ 대통령 중심제

▪ 의원 내각제

▪ 이원 집정제
□
본 론

□ 각 국의 정부형태의 특징 및 비교

▪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 영국의 의원 내각제

▪ 프랑스의 이원 집정제

▪ 스위스의 회의체

▪ 정부 구조 비교

▪ 의회제도 비교

▪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결 론

□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의 채택 근거

본문내용

□ 서 론
□ 정치체계에 대한 소개
-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각각의 나라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여러 가지 정치체계를 발전 시켜 왔다. 그 중 우리나라 또한 특유의 정치형태를 형성해 왔음은 물론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정치체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몇 가지 정부형태와 정당 그리고 의회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의 각 국의 비교, 대조하여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정부형태
1) 대통령중심제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내각을 임명한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는 분리되며 의원과 각원은 상호간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에서 선출되든지, 의회나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든지 간에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며 일정한 임기의 보장 위에 행정부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일관성을 갖고 임무를 수행한다.
④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우리나라는 5년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⑤ 권력구조에 있어서 3권 분립의 조화를 이룬다.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므로 적어도 임기 동안에는 행정부가 안정되어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의회가 다수파의 횡포로 졸속입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을 행사해 소수를 보호하고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원내각제에 비해 법률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반면 대통령은 자신을 중심으로 권력이 과다하게 집중되며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독재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 소속 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 못할 경우 원만한 국정 수행이 어려우며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정국불안이 쉽게 고조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2) 의원내각제
① 행정부가 입법부에 의해서 구성되며 입법부의 신임을 행정부의 존립 요건으로 한다. 내각은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며 내각에 의해 제출된 신임투표가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의회가 제안한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내각은 총사퇴를 한다.
② 수상은 내각 각료를 언제든지 경질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③ 내각은 의회의 임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각 원은 의회에 한정된다.
④ 공식적인 국가 수장은 왕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수장은 수상이며 총리가 된다. 수상이나 총리는 상. 하의원의 투표로 의해 결정되며, 국민에게 우선적 투표권은 없다. 수상이나 총리가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물러나야 되며 이때 국민에게 투표권이 돌아간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일체적이기 때문에 상호 협조 하에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며, 내각의 의회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정치가 용이하며 의회와 내각의 대립 시 불신임결의나 의회해산으로 신속히 정치적 대립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그러나 한 정당이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행정부와 입법부를 독점할 경우 권력집중현상을 견제할 수단이 없으며, 또한 군소정당들이 난립할 경우 내각의 잦은 교체로 정국이 불안해지는 단점도 있다. 또한 정책이 급진적이지 못하여 보수성만을 띌 수도 있고 수상이나 총리가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도 힘들다.
일단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제도, 의회와 내각의 균형, 국민의 높은 정치수준, 시민적 자유보장, 공무원의 중립제 확립, 국민들 간의 동질성 고조 등의 제반 조건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현재 영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3) 이원 집정제
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서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이원 집정 제는 평시에 의원내각제 형태로 정부가 운영되어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조로 인해 국정운영이 원활하며,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직접통치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와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과 수상이 각각 다른 당으로부터 나온다면 두 사람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운영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국가 위기를 빙자해서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남용해 독재정치를 펼 가능성도 있다.

￭ 정당제도
-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당제는 전통사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수립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급격한 사회변혁에 때론 안정된 정치지도력 확충과 권력구조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단기적인 안목에서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당제는 독재 권력을 뒷받침하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세력의 이익반영이나 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정치적 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많은 정당제도이다.
양당제는 의회나 행정부 내에서 두 개의 정당 간에 토의와 결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정부를 신속히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당제는 사회로부터 새로운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쉽게 수용하기가 힘들고 각계 층의 의사와

참고문헌

김용화, 미국대통령제에 대한 연구, 2002, p50
윤용희, 미국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1997
www.kjol.com, 미국은 지금, 양당제도 공화당과 민주당
영국정치론. 레오나르드 프리드만저, 장원석 옮김. 제주대학교출판부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행정연구원, 2001
유럽정치연구회, [유럽정치], 백산서당, 2004
프랑스 이원집정제의 특징 전학선 "프랑스의 정부형태" 世界憲法硏究第12卷第1號, 2006. 6
임도빈 선진국의 정부조직 개편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3월),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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