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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 1 장 - 국가와 여성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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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1990년대 이후로 미증유의 여성정책들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왔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를 통하여 정치제도에 개입하고 국가정책에 영향을 준다. 또한 각국 정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부의 자문기구에 의존하던 여성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 기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 예로 1998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전환되었고, 교육인적 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여성정책 담당부서들이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나 관심은 극히 미미하였다. 국회에서 여성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국가 발전에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부인력들을 어떻게 자원활동에 동원할지, 가정을 지키는 현모양처의 여성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이 일번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가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가 갑자기 여성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국가의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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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의 전통 속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우어진 편이다. 반면 국가가 가지는 젠더함의 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적 국가론은 일관된 형태로 정리되어 온 것은 아니다. 사실 여성주의적 국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근복적인 질문을 던지는 학자들도 있다.
꾸준히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져 왔고, 90년대에 와서는 자유주의 민주국가 중심의 논의에서부터 후기 식민사회에 대한 논의 까지 확대되고 있다.
2)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page 22~
un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여성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여성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발전과정 속의 여성(WID)’접근을 채택하였고, 이는 1980년 말에 와서 국제기구 및 많은 국가에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