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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1. 들어가기에 앞서
2. 공무원 연금의 목적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성격
4.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정
(1)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2)2003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5. 재정체계
(1) 비용부담
(2) 기금조성
(3) 연금재정의 회계구조
6.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단기급여
(2)장기급여
7. 운영체계
(1) 담당 부서부 서
(2) 위원회
8. 적용대상
Ⅱ. 본론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1. 공무원 연금의 기금고갈
(1) 정부의 급격한 공무원 구조조정
(2) 터무니 없이 낮은 정부부담률
(3) 정부의 기금운용 자율성 침해
(4) 연금기금 고갈에 정부가 직접 관여
2. 연기금 고갈의 원인, 운용 문제
(1) 기금 운용 문제
(2) 정부의 운영비 미부담
(3) 연기금의 적자
3. 연기금 적자에 한몫하는 비효율성
(1) 인사문제
(2) 주체가 빠진 연금관리공단
(3) 방만한 경영
Ⅲ. 결론
1. 국외 공무원 연금 현황
(1)독일
(2)오스트리아
(3)프랑스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일본
(7) 미국
2. 공무원연금의 개선방향
(1) 불안정한 연금재정 문제 해결방안
(2) 형평성과 연대성의 균형적 지향
(3) 연금운영의 전문화와 독립성 보장 및 공무원 참여 증대
(4)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혁
(5) 정치적 결정을 고려한 탄력적 정책대안
Ⅳ. 끝내면서
Ⅰ. 서론
1.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소리에 국민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과 개혁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법 개정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급진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반대가 거세고, 공무원단체의 움직임 또한 활발한 상태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익집단의 모습 또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국민과 공무원 등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퇴직자 수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공무원 모두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개괄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 뒤, 가능한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공무원 연금의 목적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제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이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갖는 사회보장적 측면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이러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의의 이외에 인사행정 측면에서도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사행정면에서는 공무원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제도의 실시로 노령이 된 공무원을 퇴직시킬 수 있게 하고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상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주된 기능인 소득보장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제도,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제도,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보장프로그램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종합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성격
공무원 연금제도가 가진 성격 중의 하나는 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이 있다. 부양제도란 국가가 고용주로서 정부 근로자인 공무원들에게 직역연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고용주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이다. 즉 보험방식이 아닌 국가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공무원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양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1960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 비용을 공무원과 정부가 50:50으로 균등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개정으로 매 회계연도의 연금적자를 정부예산으로 추가 보전하게 됨으로써 부양제도의 성격을 가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인가? 아니면 부양제도인가? 공무원 연금은 일부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예산으로 메워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연금급여의 본질이 보험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정
(1)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