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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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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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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법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국민연금대상
국민연금재정
급여형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례 – 칠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대상, 재정, 급여 등에 관한 정책결정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 위원: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공익대표
  - 기능: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연금기금 등에 대한 정책결정
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 관계부처차관/연금공단이사장,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지역가입자대표, 전문가
  - 기능: 기금운용 관련 사항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 기록, 보험료 징수, 급여 지급 등 집행업무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부과방식이란?
현재 근로세대의 퇴직 후 연금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은 미래의 근로세대가 부담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

※ 적립방식이란?
현재 근로세대는 임금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하고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해 현재 생산물의 일부를 구조이다.

국민연금대상

종별 종류 가입요건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일반
가입자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특례
적용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한 자
외
국
인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 동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적용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퇴 역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퇴직연금 등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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