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서울시내 주차난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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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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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정책]서울시내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본론- 1. 주차의 개념

2. 서울시의 전반적인 주차정책
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나. 주차장개방 인센티브
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및 시영주차장 운영
라. 주차상한제
마. Green Parking 사업

3. 동작구의 Green Parking 사업과 정책과정
가. 정책결정 단계

본문내용

1.서론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자동차 보유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국토해양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월말을 기준으로 국내의 자동차보유 등록대수는 1,678만 5천여 대이며, 이는 지난해 말의 자동차등록대수 통계 수치인 1,640만 대에 비해 약 38만 5천여 대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국내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동차 1대당 평균 인구수는 약 2.9명(승용차는 4.0명), 평균 가구 수는 약 1.0가구(승용차 1.4가구)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은 2008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한 국토해양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297만 5천여 대로 매년 자동차 보유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와 함께 서울시 전역에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는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외형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었다. 2006년 12말을 기준으로 보면 차량등록대수가 285만 6천 857대인데 반해, 총 주차면수는 288만 4천 707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총 주차면수/차량등록대수 )은 101%이다.
그러나 주차면수가 외형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는 여전히 쉽지 않다.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자가용승용차가 213만9천554대임에 반하여 주택가 주차장은 192만3천618면으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89.9%이다. 특히, 주택가 중에서도 노후주택 등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더구나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자의반 타의반’의 불법주차 차량이 급증하면서 불이 나거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치 못해 피해규모가 커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의 부족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들 간의 빈번한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즉, 이와 같은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간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며, 주차장의 부족은 ‘자의반 타의반’의 불법주차를 유발케 한다. 그리고 불법주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함으로써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공원·학교 등 공공용지의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주택가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대체 부지확보가 어렵고 공영주차장 평균 건설비가 1면당 약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주차장개방 인센티브 제공,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영주차장 운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금지, Green Parking사업과 같은 다양한 주차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차의 기본개념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전반적인 주차정책 방침에 대해 살펴보고, 서울시의 방침에 의거해 각 지역별로 실행되어지고 있는 Green Parking사업을 동작구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외국의 Green Parking사업 추진사례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Green Parking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사례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론

1. 주차의 개념

주차란 자동차의 주행, 정차, 주차 행태 중 주로 정차에 해당되며, ‘차량 등이 사람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조업하기 위해서 또는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정지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교통체계에서 주차시설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현대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주택, 직장, 시장, 의료시설, 여가, 교육 등 모든 도시기반시설에 걸쳐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 이처럼 주차는 도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대상으로 도시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서울시의 전반적인 주차정책

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거주자우선주차제(RPPP: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란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불필요한 승용차(출퇴근용)이용억제를 위하여 거주자에게 해당 거주지 인접 주차구획선에 대해 일정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동안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997년 서울시와 수도권에 도입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2002년 3월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ⅰ)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운영
주택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도로위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소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개선함으로써 차량 소통로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거주자를 위한 주차구획을 최대한 확보하는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해진 주차구획에 의해 이면도로 중 소방차 통행이 확보된 상태에서 장애인.근거리거주자.장기거주자.소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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