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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조사방법론] 종부세위헌에 따른 소득별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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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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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조사방법론] 종부세위헌에 따른 소득별 인식 차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가설 설정

4. 연구 방법

5. 예상 결과

Ⅱ. 본 론

1. 기술 통계

2. 종부세에 대한 인식 여부

3. 헌재의 위헌 판결에 대한 찬반 정도

4. 헌재의 위헌 판결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설문

Ⅲ. 결 론

1. 종부세에 대한 인식

2. 조사연구의 한계점

3. 발전 방향

Ⅳ. 설 문 지

1. 1차 설문지

2. 2차 설문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 연구 배경

2001년 후반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사회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고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개편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였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 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며 부동산시장 또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종부세 위헌 판결 전의 경제상황은 IMF 구제금융 신청 직전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거의 모든 업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국민의 살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종부세의 수정을 공략으로 삼은 바 있는데, 이것이 취임 이후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참여정부 때 도입되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첨병 역할을 해오던 종부세가 얼마 전 9억으로 상향 개편된 것에 이어 얼마 전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났다. 판결문의 골자는 종부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원 동의했으나, 세대별 합산에 대한 것은 위헌 판결로 개인별로의 변경과 1주택 장기보유자와 재산,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일치 판결로 인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사실상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졌다.

항 목
기 존
헌재 판결 내용
종부세 부과 방식
세대별 합산
(가구 전체의 소득에 의해 과세)
위 헌
⇒
개인별 부과 방식으로 바꿔라
1주택 장기 보유자
종부세 대상
헌 법
불합치
⇒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재산수입이 없는자
종부세 대상
헌 법
불합치
⇒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들 중 하나가 바로 종부세 위헌 판결에 대한 것이다. 종부세 위헌판결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일정치 못한 모습이라 하겠다. 종부세 하나 만으로도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크나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종부세가 폐지로 인한 재산세의 인상 여부이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뤄진다. 여기서 종부세가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 기준이 상향되거나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면 그로 인한 세수가 현저히 줄 것이다. 일각에선 종부세 개정에 따라 2010년까지 2조 2000억원이 줄어 들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세금의 인상을 불러올 수 밖에 없고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로 개인별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평등에도 어긋난다. 조세의 수평적 평등이란 비슷한 수준의 세금 부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과세로 바뀐다면 재산이 부부 각각의 명의로 얼마나 귀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한 쪽은 전혀 부담을 지지 않고 반대는 고스란히 부담을 질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견을 과연 반영했는가?’ 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그 공약 중에 종부세의 완화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세금문제는 국민에게 있어서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다.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 따라서 그 개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종부세 위헌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의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 나타난다면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조사에 임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 위헌에 대해,
1) 종부세와 위헌판결에 대한 소득별 인식정도를 알아본다.
2) 매체에서 접하는 것 외에, 정부의 정책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직접 조사·분석한다.
3) 22개의 설문문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여, (소득)집단 간 차이점을 알아본다.

참고문헌

 「통계정보분석의 실체 (2005)」 박희창
 통계청 홈페이지 www.kma.go.kr
 「사회과학조사방법론 (2003)」 채서열
 「통계학 개론 (2003)」 김동욱 외 4명
 mbc 100분 토론 2008.9.25[종부세 완화 적당한가]
 곽교수와 종부세 cafe.naver.com/freeseung
 기획재정부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분석자료 관련]
 기획재정부 부동산 기획단/ [보도참고 자료] "납세 능력없는 고령.은퇴자도 과세 ‘억울한 종부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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