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와토의] 사형제도의 찬성이유
![[발표와토의] 사형제도의 찬성이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157-0001.gif)
![[발표와토의] 사형제도의 찬성이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157-0002.gif)
![[발표와토의] 사형제도의 찬성이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157-0003.gif)
![[발표와토의] 사형제도의 찬성이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157-0004.gif)
![[발표와토의] 사형제도의 찬성이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157-0005.gif)
분야
hwp사형제도 존치론
1.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론
2. 오판의 가능성에 대한 반론
3.위하력에 대한 반론
4. 피해보상 차원 반론
5. 사회계약설에 대한 반론
사형제도 존치론을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인 인도주의적 관점, 오판의 가능성, 위하력이 없다는 점, 피해보상 차원 등에 대한 반론과 이외에 사회계약설,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 사회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사형과 관련된 헌법소원과 판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론
인간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존중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보호 및 선량한 일반시민의 생명과 인권도 중요하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은 바로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있다. 사형 없이 선량한 피해자들을 보호 할 것이며, 살인자에게 사령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최고의 가치를 빼앗은 살인자의 책임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인데 타인의 생명을 박탈한 사람을 더 보호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사형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는 주장은 사형폐지운동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과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사형폐지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 이유는 18 세기 말까지 소매치기 등 사소한 죄를 포함한 230가지의 죄를 사형으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8-11세 소년이 구두 한 켤레 훔친 죄로, 9세 소년이 한 가게에서 그림 물감 한 세트를 훔친 죄로 사형을 당했으며, 헨리 8세의 통치 36년간 72,000명이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이렇게 사형이 남용되고 인간생명이 경시되던 1800년대 상황에서 사형폐지 운동은 시작되었다(조선일보 1999. 12. 14일자) 종래에는 범해진 범행보다 훨씬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형폐지 운동이 당위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름의 우리 상황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행위로 인해서 침해된 법익과 형벌에 의해서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침해의 정도는 단순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정도에 비하여 형벌의 정도가 다소 가벼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움이다. 따라서단순살인행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다수를 잔혹하게 갈해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김종덕, 2005)
인간의 생명권은 매우 존귀하면 전 이류에게 있어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범죄자의 생명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범죄로부터 무고하게 생명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정단성은 인정된다.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에 대해서 다수의 생명이 사형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범죄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박탈되는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방어적인 수단인 것이다.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도주의를 숭상하며, 인권에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