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호] 중국의 자유주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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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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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사호] 중국의 자유주의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유주의란?
서론
본론
(1) 과거 중국인들의 자유 의식
(2) 개혁 · 개방 후 중국의 민주화
(3) 현재 중국인들의 자유의식
결론
* 주장의 근거
1. 세계화

2.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이용자 수

3. 공산당의 약화

본문내용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공동체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상

시민적 자유권 :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고(思考)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죄형법정주의를 비롯, 재판에서의 정당한 절차의 존중 등

보편적 시민권 : 참정권, 정치에 대한 비판의 자유, 알 권리, 정치적 집회·결사활동의 자유, 소수자의 권리보호 등의 정치적 자유 등

서론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며 개혁 · 개방을 기점으로 20여 년 동안 매년 10%에 가까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

그러나 경제 발전이라는 향기에 익숙해진 지방자치제와 기업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날이 갈수록 중앙정부의 통제력에서 자유로워지려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단결과 공산당 스스로의 쇄신을 추진.

사회주의의 정치이념과 자본주의의 경제이념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커져가고 있는 중국인들의 민주화의 열망과 그에 따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유주의의 물결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과거 중국인들의 자유 의식

과거 중국인들은 장기간의 봉건 전제정치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존재 의식이 없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비인간으로서, 개인의 자유는 원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헤겔 - “중국백성은 단지 황제의 수레를 끌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다.” , “중국은 한 사람의 군주만이 자유이고 그 외의 백성에겐 자유가 없는 나라이다.”

(2) 개혁 · 개방 후 중국의 민주화

중국이 본격적으로 체제를 개혁하면서 많은 민주화가 실현됨.

1979년 이후 인민공사 해체, 사유제 인정 및 확대, 국영기업 민영화, 가격자유화 등의 경제개혁을 꾸준히 추진.

경제성장과 개혁, 외국자본유치 및 국제무역의 확대, 국제기구에의 편입에 따른 국제규범과 타 문화와의 만남은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현재 중국인들의 자유의식

현재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말을 하지만 이미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규모는 엄청나게 증대되었고, 이제 못지 않게 중국사회와 인민의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발전과 IT산업의 발전으로 중국정부의 국민에 대한 통제력의 한계는 ‘경제자유’를 넘어 ‘언론자유’까지 번지고 있다.

뉴욕 타임즈 베이징 특파원 출신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중국 공산당은 결국 인터넷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중국 국민들은 점차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삶의 방식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방식으로 걸어나가고 있으며 부패하고 올바르지 못한 정부의 조치에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외치며 부조리에 맞서고 있다.

결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조와 제 35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34조 : 만18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민족․종족․성별․직업․가정성분․종교․신앙․교육정도․재산상황․거주기한 등과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제35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가두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기본적으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사명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이매진 2006
․ 이인호 〈중국, 이것이 중국이다〉 아이필드 2002.05.15
․ 강효백 〈차이니즈 나이트〉한길사 2000.11.01
․ 우수근 〈미. 중. 일 새로운 패권전략〉살림 2004.10.30
․ 중앙일보 홈페이지
․ 동아일보 홈페이지
. http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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