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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농촌인구의 감소
2. 농가소득 악화
3. 농산물 수입개방
Ⅱ. 농촌사회복지실태
1. 농어민 관련 사회보험의 문제
2.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4.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5. 농어촌 교육서비스
6. 농어촌 생활 및 문화환경
Ⅲ. 정책과제
Ⅰ. 농촌사회의 위기
□ 현재 한국 농업, 농촌의 위기는 농가소득구조의 악화로 농촌 공동체의 해체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국내적 상황에 더하여 외국의 농산물수입개방이라는 외부적 시련에 직면하고 있음.
결국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실행을 통해 국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야 함. 한마디로 농촌 사회정책의 개선없이는 현재의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
1. 농촌인구의 감소
▷ 1960년 전체인구의 58.3%, 1990년 15.5%로 수직하강, 2002년 7.9%임.
▷ 농촌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농업구조조정의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농인구가 주로 청장년층임.
- 이것은 인구구성상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임.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청장년층이 전체 농가의 절반이상이었는데 현재는 전체 약 1/5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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