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6/365057-0001.gif)
![[한국경제]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6/365057-0002.gif)
![[한국경제]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6/365057-0003.gif)
![[한국경제]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6/365057-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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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6/365057-0009.gif)
![[한국경제]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6/365057-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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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6/365057-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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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6/365057-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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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본론
- 비정규직 근로자란?
-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 비정규직보호법
- 비정규직법을 바라보는 시선
- 외국의 비정규직 사례
3. 마치며
- 비정규직법의 개정방안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979일
1179일
11월 11일 오늘,
이 숫자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2007년 6월 10일, 이랜드 일반노조 첫 파업
2006년 3월 9일, KTX여승무원 해고반발 농성
2005년 8월 24일, 기륭전자 노조 첫 점거농성
숫자는
그날 이후 오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파견근로)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일용직+임시직)
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제 운전직 노동자 등을 말한다.
Cf. 정규근로란?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전성을 보호받으며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노동형태로 정의된다.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레디앙, 2007)
[뉴스]
기간제근로자 57.6%만 계약 갱신 (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07-10-29)
"비정규직 법 시행으로 일자리 줄고 노사갈등 증가" (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08-01-03)
비정규직 시간당 급여 정규직의 66％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08-01-04)
100인이상 기업 비정규직 43% 정규직으로 전환 (경향신문, 08-06-27)
중기 77% “비정규직 대책 없다”(한겨레, 임주환 기자, 08-07-02)
대물림 악순환… 엄마는 청소, 세 딸은 임시직(경향신문, 배명재 기사, 08-07-14)
(현장 취재) 백화점 파견직, "우리도 앉고 싶다“ (독설닷컴, 고재열 기사, 08-09-26)
선진국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80% (매일경제, 08-10-02)
비정규직 사용 기한 4년으로 연장?…갈등 고조 (SBS 8시 뉴스. 08-11-06)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2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64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74호]
[기타]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or.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노동부 비정규직보호대책 http://www.molab.go.kr/issue/issue00/v2/sub03.jsp/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한국비정규노동센터 http://www.workingvoice.net/
이랜드일반노동조합 http://www.eland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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