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국제경제론,] 불공정무역과 산업피해구제의 제도적 환경(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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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국제규범
2. WTO 체제하의 산업피해구제제도
3. 각국의 반덤핑제도와 사례
4. 각국의 상계관세제도와 사례
5. 각국의 세이프가드제도와 사례
본문내용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국제규범

반덤핑관세
(상품분야)
외국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
GATT 6조
WTO 반덤핑협정

상계관세
(상품분야)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때 상계관세를 부과함
GATT 6조, 16조
WTO 보조금, 상계조치 협정

Safeguards
(상품분야 + 서비스분야)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때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함
GATT 19조
WTO 세이프 가드협정
하고 싶은 말
불공정무역의 형태와
산업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PPT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