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논란의 중심에 선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대하여
목 차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세계 환경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분석
1. 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인가?
1)자유무역 정의
2)자유무역 효과
3)자유무역 한계
2. 왜 보호무역을 하는 것인가?
1)보호무역 정의
2)보호무역 효과
3)보호무역 한계
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현황
4. 논란의 중심에 선 신 보호무역
1)신 보호무역 정의 및 등장배경
2)신 보호무역 특징
Ⅲ. 보호무역 확산의 원인과 그 사례분석
1. 보호무역 이론적 주장
1) 유치산업보호론
2) 교역조건개선론
3) 소득분배론
4) 국제수지개선론
2. 보호무역주의 확산 원인
3. 사례 분석
Ⅳ. 보호무역 대응 방안 모색
1.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2. 세계의 대응 방안
Ⅴ. 결론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역사적으로 인류의 상거래는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생각되었다. 문화권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거나 낮은 계급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대국으로의 면모를 보이는 국가들은 그들의 군사력만큼이나 경제력에서 뛰어난 역량을 과시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인 ‘자유무역’은 이 경제력 확장을 통하여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는 개발도상국과 또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는 기존 선진국 사이의 갈등과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 통상론이라는 수업을 통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의 과정과 역사적 흐름을 습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 즉 당사국간 자유무역협정이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세계적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세계 경제 석학들과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학문적 정리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신흥 공업국들은 활발한 무역활동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잉여 수입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재투자를 이루어 냈다. 소위 ‘한강의 기적’ 또는 독일의 ‘나일 강의 기적’은 무역을 통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과 정리된 이론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완벽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전무하다고 단언 할 수 있다. WTO에 체제는 다자간 협정은 난상 토론과 국가 간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으며, 2009년 미국 발 경제위기, 2010년에는 그리스의 국가 부도와 그로 인한 유럽연합의 개입 후 유로화 약세로 이어지는 악제들로 인해 기존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의 양상은 더욱 더 견고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2.연구의 목적
무역학을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로서,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현재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 흐름 속에서 자유무역을 준비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FTA 또는 WTO에 의한 자유무역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 하였다.
첫째,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정의를 알고, 이론적 배경과 지지하는 사례조사를 통해 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현실의 세계경제의 화두로 등장했는지 이해한다.
둘째, 우리나라 무역 활동 중 경쟁국과의 갈등을 유발 시키는 주요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례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WTO의 대안으로 등장한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 체결국과의 의의를 알고, 이 발효된 FTA의 파급 효과를 조사하여 앞으로 있을 FTA 체결 및 발효에 대비하고 또 그 대응 방안을 연구한다.
넷째, 세계무역시장을 현재의 보호무역에서 진정한 의미의 전면적 자유무역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감당할 이론적 정립을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