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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1. 제정(1981. 12. 31 : 법률 제3532호)
2. 제1차 개정(1990. 1. 13 : 법률 제4220호)
3. 제2차 개정(1993. 12. 27 : 법률 제4622호)
4. 제3차 개정(1994. 12. 22 : 법률 제4826호)
5. 제4차 개정(1995. 1. 5 : 법률 제4916호)
6. 제5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7호)
7. 제6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8호)
8. 제7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3호)
9. 제8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4호)
10. 제9차 개정(1999. 2. 8 : 법률 제5886호)
11. 제10차 개정(2000. 1. 7 : 법률 제6104호)
12. 제11차 개정(2000. 12. 29 : 법률 제6315호)
13. 제12차 개정(2001. 12. 31 : 법률 제6590호)
14. 제13차 개정(2002. 12. 30 : 법률 제6874호)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1. 성과급 도입과 산정 기준
2. 하청 업체 작업질서 위반자에 대한 구두통보 방법
Ⅳ. 유럽의 산업안전보건법 사례
1. 각 국의 법적 통제(Legal Controls In Members States)
1) 헌법 조항(Constitutional Provisions)
2) 주요 법령(Principal Statute)
3)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 of employee and employees)
2. EEC 기본훈령의 파급효과(Impact Of The Eec Framework Directive)
1) 사용자의 일반적 의무(General Duties of Employers)
2) 근로자의 의무(Obligations of Workers)
3) 정보 및 훈련규정(Provision of Information and Training)
4) 작업중단의 권리(Right to Stop Work)
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 방안
1. 사회적 규제로서의 기능 회복
2. 인센티브 부여
3. 중복규제 해소
4. 사후규제 강화
5.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로의 이행 촉진
6. 이해당사자의 참여 강화
Ⅵ.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궁금증
1.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1) 질의
2) 회시
2.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1) 질의
2) 회시
3.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1) 질의
2) 회시
4.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1) 질의
2) 회시
5.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1) 질의
2) 회시
Ⅶ. 결론
참고문헌
현대 산업사회에서 야기되는 산업재해는 오늘날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추방하지 않는다면 물자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생산성향상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으며,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행복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국가 경제발전으로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이룩해 야 한다. 기업경영에 있어 근로자 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고, 기업 없이는 근로자가 존재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기업인은 공동운명체의 입장에서 화합과 공존의 바탕 위에서 생산활동의 저해요소가 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협력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울러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풍토를 확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보살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 바로 생산성향상을 가져오는 길이며 기업발전의 첩경이란 것으로 깊이 인식하고 근로작업환경의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지난날을 돌이켜 반성해 볼 때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생산성향상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재해 예방의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산재예방의 연구나 시설투자는 바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직접설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주는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산재예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제·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
1. 제정(1981. 12. 31 : 법률 제3532호)
중화학공업의 추진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향상시키려는 것이다.
․ 윤욱현(1999), 알기쉽게 풀어쓴, 새노동법해설, 한국경제신문사
․ 이상윤(2003), 노동법, 법문사
․ 이승길(1999), 근로기준법
․ 한국산업안전공단(1996), 산업안전보건(제조), 정양사
․ 한국교육개발원(1999), 산업안전, 보건교육, 1999
․ 한국산업안전공단(2001), 안전·보건교육 지도안,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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