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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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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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 개요
2. 적용 대상
3. 산재 예방
4. 보험 급여
5. 재원 조달
6. 조직

Ⅱ.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논의 현황
1. 급여부문의 문제점
2. 재정 부문의 문제점
3. 조직부문의 문제점
4. 기타 부문의 문제점

Ⅲ.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급여 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 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 부문의 개선 방안
4. 기타 부문의 개선 방안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 개 요
산재보험의 보험 요율을 산정하는 출발점은 보험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부가 확정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기금 운용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보험 년도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려고 하는 보험료 수입 목표액이 결정되며, 노동부 산재보험과는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업종별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된다. 1998년도에 적용된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면 본래 수입과 지출이 2조 653억 원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었으나, IMF 경제 상황에 따른 경기 위축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1조 9035억 원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 보면, 보험료 수입이 1조 8754억 원에서 1조 4357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 지출 성격의 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적립한 기금에서 인출하는 전입금 규모를 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출에서도 보험금 지급을 1조 8101억 원에서 1조 703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출연금을 1526억 원에서 952억 원으로 축소하여 수지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산재보험에서는 복지 사업으로서 재활훈련병원을 포함한 근로 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 사업 등의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에 종합병원 6개소, 진폐 전문 특수병원 3개소 및 재활공학연구센타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적용 대상
우리 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제도도입 당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출발하였지만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현재에는 5인 이상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1998년 7월부터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금융 및 보험업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업에 까지 적용 업종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어서 행정적 관리가 어려우며, 이들 사업장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에 비해 피보험될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일부 업종도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적용 대상자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예: 공공근로사업), 벌목재적량이 800세제곱미터 미만인 벌목업의 사업,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공사 대금 4천만 원 미만의 건설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8.2% 증가하였지만, 1998년에는 IMF 경제상황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5.3% 감소하였다. 특히, 1998년도에 전체 적용 사업장수에서 2.5%를 차지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 새로이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적용되던 사업장수의 실질적인 감소 폭은 훨씬 크다. 1998년도의 업종별 적용 사업장수 증감을 살펴보면 농업과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은 특히 건설업과 임업에서 현저하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1.0% 증가하였지만, 1998년에는 경기위축으로 전년도(1997년)에 비하여 7.9%만큼 감소하였다. 특히, 1998년도에 전체 적용 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나 되는 금융 및 보험업이 새로이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적용되던 업종에서의 적용근로자수 감소 폭은 훨씬 크다. 1998년도의 업종별 적용 근로자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의 결과 농업과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전체 적용 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제조업(32.9%)과 건설업(23.7%)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9.7% 및 29.4% 감소한 것은 전체 적용 근로자수가 감소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3. 산재 예방
우리 나라에서는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의 보상 및 재활사업이 상이한 조직 체계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산재보험의 보상 및 재활 사업은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와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산재예방사업은 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집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운영비는 산재보험의 보험료 수입에서 출연한 산재예방기금으로 조달되고 있지만 관리 운영은 근로복지공단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산재보험에서 매년 지출 예산의 5% 이상을 출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음).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용하, 신수식, 오창수, 이정우, 석재은,『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쎈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윤조덕,󰡒산재보험의 재활체계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쎈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윤조덕, 김상호 외,『1999년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및 보험요율 산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기영, 김기홍, 안종법, 유일호,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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