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규모와 분포,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여성가장,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청소년교육,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의료, 향후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지원 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17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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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규모와 분포
Ⅲ.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여성가장
Ⅳ.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청소년교육
1. 청소년 빈곤정책 현황
2. 청소년 빈곤정책 개선방안
2)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3) 자활지원센터로서 청소년자활지원관 역할
Ⅴ.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의료
1. 저소득층의 의료 실태
1) 사례1-보험료체납 관리부재 및 환급의 부당함
2) 사례2-본인도 모르는 보험료 체납에 의한 급여 압류
3) 사례3-보험료체납기간 중 의료보험법(자격정지)의 불합리
4) 사례4-노숙자에게 보험료부과 및 체납 독촉의 시정
2. 저소득층의 의료 개선 대책
Ⅵ. 향후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지원 방안
1. 인적자원 개발의 목표
1) 시장진입을 통한 경제적 자립
2)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자아실현
2.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개선방안
1) 행정전달체계의 효율화
2) 전문 사례관리능력 강화
3) 인적자원 개발여건 조성
4) 전문 훈련·지원기관 확충
Ⅶ. 결론
참고문헌
우리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선성장 후복지의 논리와 복지를 시혜로 보는 복지이념으로 분배는 뒷전으로 미루어졌다. 기존의 빈곤정책 역시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구호적 성격의 단순생계지원대책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국민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등가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76만명을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생활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므로 경제위기하에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기능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었다. 한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고령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정보화의 진행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사회적 소외 계층이 양산되어 빈부격차는 심화될 것이며 빈곤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으로 이동할 것이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약화되고 필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복지책임은 증대할 것이다.
Ⅱ.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규모와 분포
통계상으로 파악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인구의 비율은 최근까지 줄어들어 왔다. ꡐ빈곤인구/총인구ꡐ 로 정의되는 빈곤율은 60년대의 40%대에서 70년대 15%, 80년대 10%, 90년대 8% 대로 떨어졌다.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관한 정의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기준에 이들 계층을 정의할 경우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널리 쓰이는 지표의 하나인 ꡐ최저생계비ꡐ 기준을 사용하여 이에 미달하는 계층을 절대빈곤인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하나인 생활보호대상자에 생계비 지원도 그 선정기준도 최저생계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 송호근(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제36집1호.
▷ 안종범·김철희·전승훈(2001),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권 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저소득층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가족문제,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