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적 문제와 정책적 문제
2.1 사회적 문제
2.1.1 저출산 고령화
2.1.2 소득 2만불 시대
2.1.3 양육비의 증가
2.1.4 보육취약계층 증가
2.1.5 보육에 대한 의식 변화
2.2 정책의 문제
2.2.1 거시적 문제 : 태생적 한계
1) 조선구호령을 바탕으로한 아동 복리법
2) 아동복리법을 바탕으로한 아동복지법
3) 아동복지법을 바탕으로한 영유아보육법
2.2.2 미시적 문제 : 보육 바우처 도입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21일) 중 일부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주요 보완내용 (2008년 12월 9일)
3. 보육은 보편적인 문제인가? 선별적인 문제인가?
3.1 보육의 보편성과 선별성
(1) 보편성
(2) 선별성
3.2 보육바우처의 도입에 관련된 문제
(1) 외국의 실패 사례
(2) 국내의 실패 사례 : 아동바우처
4. 보육바우처에 대한 다양한 전망
4.1 지지
4.1 반대
5. 보육바우처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사회, 학계, 종교적 세력
6. 이 정책의 대상은?
7. 이 법안은 개정되어야 하는가?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1)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2)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 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4)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령에는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5)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 법령개정과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2005.1.30)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자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게 되었고,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실시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8) 또한 2006년 11월 1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표준보육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제시하는 등 영유아가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의 질을 높였다.
9) 2007년 7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 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마련 할 예정이다. (2008.7.28 시행)
10) 또한 최근 2008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보육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행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체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절차가 승계되도록 하였다.(2008.4.18 시행)
2. 사회적 문제와 정책적 문제
2.1 사회적 문제 보건복지부, www.mw.go.kr
2.1.1 저출산 고령화 :
1)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 합계출산율은 1.26명(’07)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총인구도 ’20년을 정점으로 감소 할 전망이다.
※ 미국 2.04, 영국 1.74, 독일 1.37, 일본 1.29(’04), OECD 평균 1.6(’03)
3)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인해 여성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보육에 대한 수요는 비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1.2 소득 2만불 시대
1) ’08년 국민 1인당 GDP가 2만불을 넘어서, 양질의 보육, 다양한 형태의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2) 소득이 높아질수록 탁아사업에서 아동보육ㆍ교육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2.1.3 양육비의 증가 :
1) 양육에 대한 관심 증대,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와 조기교육 과열 현상 등으로 양육 부담이 증대하고 있다.
2)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자녀양육비용은 영아 62.9만원, 유아 74.8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3)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고영미,“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발전 방안”,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韓國幼兒敎育·保育行政硏究 제12권 제2호, 2008. 6, pp. 167 ~ 187 (21pages).
김정헌. “한국 영․유아 보육행정의 인식과 대응 - ‘04년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을 중심으로-”,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제14권 제2호, 2004. 12, pp. 1 ~ 24 (24pages)
참고 사이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주요 보완내용“, www.mw.go.kr,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