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청년실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155-0001.gif)
![[경제학] 청년실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155-0002.gif)
![[경제학] 청년실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155-0003.gif)
![[경제학] 청년실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155-0004.gif)
![[경제학] 청년실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155-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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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청년실업의 정의
2. 실업률 비교
(1) 과거-현재 비교
(2) 현재-미래 비교
(3)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비교
3. 청년실업의 문제점
(1) 청년실업자의 노동기회 축소
(2) 청년층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욕 약화
(3)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유인
(4) 교육기간의 장기화 유도
(5) 총생산의 손실 초래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학자들 간에 합의된 개념은 없다. 청년에 대한 정의에서 연령상의 상 ․ 하한은 각국의 사회 문화적 ․ 제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하한연령은 법정최소학교졸업 연령, 상한연령은 대학졸업 연령과 관련이 있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청년은 “15~24세에 이르는 젊은 사람”을 말한다. OECD나 ILO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청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부,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15~29세의 연령대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령이 OECD나 ILO의 기준과 다른 이유는 군 복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2~3년 늦어지기 때문이다.
2. 실업률 비교
(1) 과거-현재 비교
청년실업률을 통계청(KOSIS)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 및 과 같다. IMF 이후 1998년에 12.2%까지 급증했던 청년(15~29세)실업률은 2002년에 7.0%까지 하락하여 1997년의 5.7%와 비교해 간격이 좁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2004년 8.3%로 1997년보다 2.6%나 상승하였다. 그 후 조금씩 줄어드는듯 하였으나 2008년 현재 경기불황에 기인한 기업들의 고용축소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단위 : %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7
전체
실업률
2.4
2.5
2.5
2.0
7.0
4.1
3.1
3.5
3.3
3.0
청년
실업률
5.5
5.8
5.7
4.6
12.2
7.6
6.6
7.9
7.5
7.0
출처 : KOSIS
(2) 현재-미래 비교(청년실업의 전망)
미래에는 청년실업률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몇가지 관점에서 예상을 해보았다. 우선 청년층 인구비율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25~29세 인구도 2009년부터는 감소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청년실업 문제의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추세가 하락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고용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 결과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역시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학력과 일자리 간의 구조적 수급 불일치 문제는 향후 10년간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우리나라 청년층, 특히 20대 후반 연령층의 학력수준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교육 열풍과 조기교육에 힘쓰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청년들은 지금보다 더욱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기를 원하며 3D업종 등 낮게 평가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