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행정구역의 정의
(2) 지방행정구역의 구분
(3) 행정구역과 계층
2.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변화
(1)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지방행정구역제도
(2) 고려시대의 행정구역
(3) 조선시대
(4)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과 행정구역 개편
(5) 현행 행정구역
3. 행정구역 개편 논의
(1) 행정구역 개편의 배경
(2)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1) 계층수의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 측면
2)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3) 민주적 지방자치제의 운영 측면
(4) 지역갈등 및 지역주의 문제
4.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각계의 방안
(1) 행정자치부의 연구용역결과
1) 자치1계층제
2) 자치2계층제
3) 혼합모형
(2)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안
1) 민주당의 개편 방안
2) 한나라당의 개편 방안
3) 기본적 접근 방향
4) 자유선진당의 개편 방안
5. 미래의 국토 모습 예상
(1) 도․농 통합
1) 통합과정
2)통합의 결과
3)통합의 문제점
(2) 여수시의 사례
1) 여수시 통합의 배경 -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
2) 여수시 통합과정
3) 여수시 오늘날
6. 미래의 국토모습 예상 -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1) 행정구역 개편의 설정기준 검토
2) 현재 중서부권의 사례 분석
3) 행정구역 개편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7. 결론
※ 참고문헌
행정구역은 우리가 국토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의 기준이 된다. 지역을 구분할 때도 그 구분의 목적에 따라 기준을 세우고 구분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 하는 지역의 구분단위는 대부분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우리는 지역, 혹은 공간의 개념을 이야기 할 때 실제 우리 국토상의 인식의 틀로서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이야기하기 힘들다.
행정구역은 현재의 국토의 모습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의 지역문제나 공간문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문제의 해결 방안의 제시도 행정구역의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정의와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행정구역 및 국토의 모습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1) 행정구역의 정의
일반적으로 구역(area or district)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적 경계를 말한다. 법적으로 구역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 (서울: 법문사, 1980) p13
한편 행정구역이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최창호,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위한 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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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삼영사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