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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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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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개론] 여성복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분석 의미와 종류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

A+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기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

소개글

[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1.사회복지정책의 구성

1)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1) 보건 ․ 의료 ․ 주거 ․ 교육 ․ 노동 ․ 고용 등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정책

2)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장제도에 중점
(1) 사회보장제도의 범주
․ 소득보장(비버리지의 사회보장)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소득보장 + 의료보장 +주택보장 + 고용보장

(2)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 사회보험
① 특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 ․ 지급됨
-사망, 실업, 부상,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적용
-개인의 소득에 따른 기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급여액을 결정
② 기본원리
-사회성 :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 사회주의 등을 포함
-보험성 : 공통의 위험에 대비한 공동부담의 원리
-강제성 : 불균형한 생활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
-부양성 : 국가, 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을 경감
․ 공공부조

본문내용

① 특성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체로서, 빈곤자를 대상으로 함
-자산조사를 수반한 무갹출 급여로서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함
-최저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법에 입각한 권리임
② 기본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 사회복지서비스
① 특성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급부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② 기본원리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평등성, 포괄성, 적절성, 계속성, 가족중심, 자활과 재활의 원칙이 있음
-통합성 :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상호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제도성 :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지향
-전문성 :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활용과 조직, 기관 및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서비스의 전문화
-선택성 : 서비스의 대상 ․ 방법 ․ 프로그램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
▶사회복지정책의 구성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적부조
비평적 시각
주체
정부(보험자)
정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객체
국민
빈민
요보호자
재원
기여, 부담금
조세
재정보조금, 헌금, 공동모금
성격
보편주의
선별주의
상호보완
(보편주의+선별주의)

(3) 사회보장제도 내의 소득보장체계
① 종류
․ 사회보험 :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으로 가입자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
․ 공적부조 : 국가재원을 통한 무갹출 서비스로써 빈곤자의 최저생활을 보장
․ 사회수당 : 사회부조 또는 데모그란트라고 부름, 보편적 무갹출 급여로 노인수당이나 개호수당에 해당
② 소득보장체계의 구성
․ 1층 보장체계 : 국가가 주체 (예 : 공적부조, 공적연금, 사회수당)
․ 2층 보장체계 : 기업에 의한 보장과 사회적 책임(예: 기업연금, 퇴직금일시금, 단체보험)
․ 3층 보장체계 : 개인에 의한 보장과 개인책임(예: 저축, 개인연금, 생명보험)

2.주요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도입순서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동 → 연금제도(노령) → 의료보험제도(질병) → 고용보험제도

#사회 # 복지 # 정책 #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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