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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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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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정책문제형성, 정책의제형성,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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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와 대안형성) 사회복지정책 형성과 문제인식 및 아젠다의 형성

소개글

[복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 정책과정 : 사회문제의 이슈화 → 아젠다 형성 → 대안 형성 → 결정 → 평가
□ 정책영향요인
․ 참여자 :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이해당사자, 정책결정자
․ 정치적 체계와 사회적 상황 : 체계의 유연성과 당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 추구가치 : 사회적으로 용인되기에 합당하거나, 사회문제의 정당성을 확보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정책문제의 이슈화
⑴ 주요내용
① 이슈 :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내포하여 공공의 해결방안이 요청되는 문제
② 이슈제기 : 개인이나 집단의 요청, 또는 특정사건의 발생으로 사회적인 환기

⑵ 영향요인
① 이슈내용 : 구체적이고, 중요성을 인정받아 사회적인 논쟁을 확산 할 수 있는가에 따라
② 제기시점 : 사회적 상황과 이슈발달주기에 따라
③ 제기자 :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등 각각의 이슈제기자에 따라
④ 제기방법
- 체제와의 갈등에 따라 : 공청회나 청원 등의 합법적 경로 또는 항의집회 및 시위, 폭력 적 수단을 선택
- 연계성에 따라 : 이슈의 내용과 제기대상이 독자적인가, 연합적인가
- 반대자의 전략에 따라 : 이슈 자체와 이슈제기자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본문내용

2) 아젠다 형성
⑴ 주요내용
․ 아젠다 : 이슈화된 사회문제 가운데 정책결정론자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하려는 주제
․ 아젠다 형성과정
① 존스 모델
- 문제인식 및 정의 → 성원의 결합과 조직 → 대표를 통해 욕구와 문제를 전달 → 정책 의제로 선정
- 인식한 사회문제를 공식적 정책결정기관으로 이전하는 과정
② 아이스톤 모델
- 문제인식 → 이슈화 → 공공아젠다(공공화) → 공무아젠다(정부의 공식적 의제로 채택)
- 다양한 집단이 계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사회문제는 공공화, 공식화되어 정책으로 기능
③ 코비 모델(콥과 로스와 로스)
- 이슈의 제기 → 이슈의 구체화 → 이슈의 확산 → 이슈의 전입
- 이슈제기대상에 따라 외부주도모델, 동원모델, 내부접근모델로 유형화
▷ 외부주도모델 : 정부조직 외의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이슈제기, 정치적 민주주의와 여론이 발달한 국가에 유용한 설명
▷동원모델 : 정부조직내의 소수 엘리트가 이슈제기,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공공 화시키는 형태
▷내부접근모델 : 음모이론을 바탕, 정책결정권자와 권력을 가진 정부조직 내에서 비밀리 에 정책이 형성
④ 스타링 모델
- 사회문제화 된 이슈 → 체제적 의제 → 제도적 의제 → 이슈성숙 → 이슈소멸
- 공공적 의제로 선택된 이슈는 사회적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여 제도화되며, 확산 ․ 소멸 의 과정을 거침
⑵ 영향요인
․ 참여자 : 이해당사자와 정책결정자들의 영향 등
․ 아젠다의 성향 : 체제유지에 긍정적이라고 예상될수록 정책 아젠다 형성가능성이 높음
․ 이슈집중정도 : 사회복지 이슈 외의 기타 이슈가 존재하거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무 시될 가능성 높음

3)정책대안의 형성
⑴ 주요내용
․ 정책대안 :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는 방안
․ 정책대안형성과정
① 객관적인 문제 파악 : 문제를 규명하고 정책적 욕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조달, 해 결범위 고려
② 미래예측과 목표설정
- 미래의 유추, 회귀분석 및 시계열 분석, 마르코프 모형, 델파이 기법의 활용
- 추구가치의 내용, 정책적용범위, 정책수립과 적용기간, 이해당사자 및 기타정책과 관계조정
③ 대안의 탐색 및 개발
- 사전정보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 과거의 정책, 외국의 사례, 사회과학적 정책모형에 등에 따라
- 완전히 새로운 정책일 경우 : 직관과 토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여 개발
④ 대안의 비교분석
- 분석기법 : 정책집행비용과 예상되는 효과 및 재화의 편익분석, 줄서기분석(queuing), 모의실험, 결정분석, 선형계획기법활용
- 분석기준 : 실질적 집행능력 및 정책수용가능성, 자원동원과 효과에 따른 능률성, 설정 목표 및 가치달성정도에 따른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다른 정책과의 관련성 등

⑵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과정의 문제점
․ 미래 예측의 어려움
․ 표준화된 사회지표의 부재로 인해 계량화와 비교가 어려움
․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정책효과를 탐색하기 어려움
․ 기타 사회정책이나 외국의 사회체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도입

#사회 # 복지 # 정책 # 형성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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