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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합리성
1. 정책형성의 기본문제
1) 정책문제
2) 정책형성
3) 실제의 정책형성
2. 창조적 정책형성의 구조
1) 당위성
2) 창조적 정책형성의 합리적 구조
II. 사회복지정책의 형성단계
1. 정책과정 형성 단계
2. 정책작성 단계
3. 정책결정 단계
4. 정책집행 단계
5. 정책평가 단계
6. 사회복지정책형성의 제약요인
1) 인간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1) 집권적 구조로 인한 제약성
(2) 정책전담주의 결여
(3) 기타 구조적 제약성
3) 환경적 요인
* 참고문헌
I.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합리성
정책형성이 정책의제형성 ․ 정책분석 ․ 정책의 채택과 합리 등의 단계가 포함된 넓은 의미로 파악할 때 널리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정책안으로 채택된 후 공포될 때까지의 과정으로 정책집행단계 이전까지를 정책 형성 단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문제의 제기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변화되는 정책과정을 정책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형성은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분석, 정책개발, 정책결정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 정책형성의 기본문제
1) 정책문제
정책형성은 어떤 문제시 되는 상황에 대처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선택하는 목표 지향적 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불만스러운 경우에 자연히 문제의식이 유발되고 이 문제를 해소시키려는 정책의지를 발동시킨다. 즉 실제의 상황과 규범 사이에서 표출되는 괴리가 정책문제이다.
2) 정책형성
이와 같은 괴리가 인지될 때 불만스러운 상황의 경향을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규범쪽으로 합치시키기 위해서 현실에서 가능한 일련의 행동을 선정한다면 이것이 곧 정책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문제를 해결시켜 줄 행동경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적합한 규범을 탐색, 발견, 선택하는 결정과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