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의_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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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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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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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전달체계란?

①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적 체계
②사회복지 급여의 배분과 관련됨
③사회복지 급여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고, 다양한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임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1)중앙정부

(1)사회복지역사에서의 전달체계 변천
①비공식, 민간부문(가족, 이웃, 지역, 교회) → 지방정부 → 중앙정부
②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에서 전달체계관련 많은 사항을 결정함
(급여수급자격, 재원, 급여내용, 급여수준 등)

(2)중앙정부와 국가복지수준
①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국가복지의 수준은 높음
②중앙정부의 역할이 높음 → 복지비지출 높음. 평등추구 프로그램(재분배정책) 많음

(3)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중요한 이유
①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띔
: 따라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
②규모의 경제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사회보험)의 경우 규모의 경제면에서 더 효율적
※규모의 경제란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드는 상황
③정치적 저항
: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인 평등, 소득재분배 등을 실현하는 데는 중앙정부가 유리함 : 만약 지방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면 강한 정치적 저항을 받게 됨
④프로그램 통합, 조정, 안정적 시행
: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프로그램 조정, 시행 가능
: 하지만 획일적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음(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기는 어려움)

(4)대표적 중앙정부 소관 사회복지정책
: 영국의 NHS,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및 공적부조제도, 공립교육

본문내용

2)지방정부
(1)중앙정부와의 관계
①사회복지발전에 호의적인 국가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역할 강조

②사회복지발전에 부정적인 국가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역할 축소, 지방정부로 이양경향

③실제적 사례
: 1980년대 신보수주의 등장에 따른 복지국가 위기
(미국 레이건 정부의 신연방주의 - 중앙정부주체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지방정부로 이전)

(2)지방정부중심의 전달체계 중요성
①지역주민의 실제적 욕구 반영
: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실제적 욕구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음
: 즉,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넓어지면 지역주민의 새로운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대응가능

②독자적,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 재량권이 넓어짐으로써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이 가능
: 복지정책의 다양화와 질 높은 복지정책을 기대할 수 있음

③경쟁에 따른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되어 보다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음

(3)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배분 기준
①규모의 경제고려
: 서비스 공급상의 규모의 경제가 고려되어야 함
: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담당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무는 지방정부가 담당
: 결국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당함

②정책의 영향
: 정책 집행 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전국적이면 중앙정부에서 담당
: 정책의 영향이 지역적이면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③획일성 & 다양성
: 중앙정부가 제공하면 모든 지역에 균일한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획일적)
: 지방정부가 제공하면 지역주민의 선호에 맞게 다양화될 수 있음
: 결국 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서 제공
: 지역적으로 다양성이 필요한 경우 지방정구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기획성&집행성
: 기획성이 강한 업무는 전국적이고 통일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정기능이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바람직
: 단순히 집행성격이 강한 업무는 지방분권하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 대부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보조
: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 결정

(1)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유형

①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s)
∙정부의 보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보조금
∙중앙정부는 재원이 사용되는 세부적인 항목(수혜자 대상, 지급내용, 방식 등)을 지정
∙이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보조금의 운용방식을 단순히 집행함
∙지방정부가 일정정도의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서울 50:25:25 / 지방 80:10:10)
∙대응자금 :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을 일정정도 줄이는 효과 + 중앙정부가 바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대해 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하지만 중앙정부가 보조금 운영에 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불가능하고, 중앙정부 감독에 따른 지방정부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단점이 지적됨

②총액보조금(block grants)
∙세부적 항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분류된 보조금을 유사한 기능별로 묶어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
∙지역개발, 고용과 훈련, 사회서비스 등과 같이 굵직한 항목만 규정하여 세부적인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총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사용함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넓어져 지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규모 축소를 위해 레이건 행정부가 즐겨 사용한 방식(신연방주의)
∙왜냐하면 총액으로 받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자가 복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사회복지계가 원하는 순수복지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 수 있음

③일반재정
∙아무런 조건 없이 지방정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지방정부의 재원사용에 대한 독립성을 높여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할 가능성이 높음

#사회 # 복지 # 정책 # 전달 #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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