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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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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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 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대표적 요인

3. 맺음말

4. 출처

본문내용

1.서론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른바 경제개발 5주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정부주도형의 발전이었다. 기아에 허덕이던 최빈국에서 세계12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 경제성장계획에 의존하던 한국경제는 민주화와 더불어 주춤거리기 시작한다. 한국경제는 더 이상 강력한 리더십이 먹히지 않을뿐더러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은 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길러주지 못하여 허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한민국은 1997년 IMF를 맞이한다. 2004년 현재 옛일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무서운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이는 위기의 탈출이었을 뿐 경제성장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제자리걸음하는 경제의 원인을 알아보고 극복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경제문제라는 것이 어느 한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경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어야한다. 본고의 주제 역시 '어느 한가지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주제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책들과 자료들이 너무 많아 정리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였다. 어쩔 수 없이 대강의 큰 틀만 간추려 적어본다.

2. 대표적 요인
경제가 아무리 복합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동의하는 요인이 있기 마련이다. 수많은 요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적어본다.
리더십 약화
위에서 말한 대로 한국경제의 성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 영역은 거의 없는 듯하다. 현재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국민들조차 정치인을 소 닭보듯 무시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조차 탄핵 폭풍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진 듯 하지만)가 한몫을 하고 있다. 과거엔 지역주의가 정치의 기반이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과거 보단 정치인의 힘이 약해진 이상 지역주의로 뽑힌 후보는 만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탄핵될 위험에 처한다. 이런 약한 지지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미국의 레이건 이나 영국의 대처같이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정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목적지도 없이 이리저리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참고문헌

김인호외 지음, 2002, 한국경제의 이해, 두남
삼성 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한국의 2만불 시대달성을 위한 전략 - 7개 항목별분석
: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 8대 추진 과제
부즈·앨런&해밀턴, 1998, 한국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홍순영외 지음, 2003, 2003년판 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
피터 드러커, 2002, Next Society,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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