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보조금에 관한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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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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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학]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보조금에 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그림을 통한 경제적 효과 차이 분석
2. 경제적 효과 차이의 원인
3.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본 효과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정부지출의 당위성에는 첫째, 시장의 실패에 따른 개입, 두 번째는 소득의 분배상채의 개선을 위한 개입 그리고, 세 번째로 가치재 성격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개입으로 소비자주권과 충돌할 수 있다.

정부의 지출은 크게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부분과 민간 부분에 대한 이전지출의 성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두 종류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효과로는 정부가 일정량의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정부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 이때 정부부문의 생산과 민간부문의 생산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에 변화가 발생한다. 정부부문의 지출이 증대하여 민간부문의 비율을 떨어뜨리는 경우, 효율성의 상실 없이 생산 가능곡선상의 이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생산가능곡선 안쪽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이는 정도에 따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전지출의 효과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해주는 성격의 지출을 의미한다. 이전지출이 집행되었을 경우의 효과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생각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득효과만 있는 경우로 소득보조를 말한다.
둘째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있는 경우로 가격보조를 말하는데, 특정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즉, 동일한 효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드는 비용이 소득보조보다 가격보조가 더 든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재화의 소비를 촉진시킬 의도가 있다면 가격보조의 경우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보조 지급 후 소비량이 더 작아지는 경우이다. 이것은 보조한 물품의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특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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